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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건설업 겸업 쉬워진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건설업 겸업 쉬워진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대지 면적 10% 이내 규모의 경미한 건축물 증축이나 대지 확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2022-09-05 11:00
  • 서울시,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공공임대주택 136가구 조성
    서울시,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공공임대주택 136가구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9곳은 이미 결정돼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공동 또는 공공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주민 과반의 동의를 통해 추진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시설로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2022-08-18 09:36
  • [오늘의 투자전략] 美 소매업체 호실적에 경기호전 기대감↑
    [오늘의 투자전략] 美 소매업체 호실적에 경기호전 기대감↑
    6% 감소한 145만 건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월 건축허가건수는 전월 대비 1.3% 감소한 167만 건이다. 한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발표한 7월 제조업생산은 3개월 만에 증가세(0.7%)로 전환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 및 산업생산 지표를 반영해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추정한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1.8%로, 직전 2.5%에서 0.7%포인트 하락했다.
    2022-08-17 08:40
  •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다만,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안산도시공사의 안산와스타디움 사용허가취소는 위법해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경기장 출입을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총회장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신천지·HWPL의 자금 54억여 원을 △배 구입비용 △동성서행 경비 △평화의궁전 건축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아...
    2022-08-12 11:09
  •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지난 2010년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정부는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폭우 취약한 반지하 주택, 없앤다...실현 가능성은?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 커진 현재 또 다시 반지하 주택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하...
    2022-08-11 15:31
  •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 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반지하는 최장 20년 이내 없애도록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2-08-10 17:22
  •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배수 및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 강화와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실질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지시로 서울 내 반지하 가구의 '주거 목적' 용도 불허 방안 등을 추진한다. 우선 주거 목적의 반지하 가구 허가를...
    2022-08-10 17:00
  • 생숙도 '옥석 가리기'…숙박수요 확보하는 휴양지 분양 인기
    생숙도 '옥석 가리기'…숙박수요 확보하는 휴양지 분양 인기
    공급량도 확대되며 지난해 전국 생숙의 건축 허가 건수는 2633건에 달해 전년 대비 약 13% 증가했다. 다만 최근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생숙 역시 옥석 가리기가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생숙은 주거가 아닌 숙박만 가능하다. 지난해 정부는 생숙의 주택 전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새 시행령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 안내를 강화하고...
    2022-08-08 13:30
  • 잘나가는 복합쇼핑몰…유통업계 개발 속도 높인다
    잘나가는 복합쇼핑몰…유통업계 개발 속도 높인다
    여기에 스타필드 청라는 연내에 건축변경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롯데는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아 2025년에야 본격 오픈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2025년 울산KTX복합환승센터에 들어서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울산,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들어서는 롯데몰 대구의 오픈이 목표다. 지자체 승인과 지역상인들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롯데몰 상암은 2027년...
    2022-08-07 14:35
  • 국토부 "세대 단위 난방설비 교체 쉬워진다"
    국토부 "세대 단위 난방설비 교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단위로 난방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022-08-02 19:01
  •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안 시행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안 시행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허가권자가 안전조치방안 등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두 번째는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안전 수준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2022-08-02 11:00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외에도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추가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2022-07-26 11:00
  • 상반기 전국 인허가 면적 전년比 13.5% 증가
    상반기 전국 인허가 면적 전년比 13.5% 증가
    동수는 7만4145동으로 전년 동기(8만34동) 대비 5889동 줄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건축 허가 면적은 연평균 3.3% 증가했으며, 동수는 6.5% 감소했다. 동수는 줄었지만, 총면적은 증가해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22-07-26 11:00
  •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 철거' 통보…단체들 반발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 철거' 통보…단체들 반발
    부지 사용 만료기한이 다가오자 지난달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시의회 사무처는 이달 임기를 시작하는 제11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장 발부 등...
    2022-07-20 16:53
  • [르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한 달…건설사 승소에 “이제야 안심”
    [르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한 달…건설사 승소에 “이제야 안심”
    이미 다른 건축물로 경관이 훼손된 상황에서 애꿎은 입주민들만 뼈 빠지게 고생한 거죠.” 13일 오전 10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부터 입주민들의 짐을 실은 대형 차량이 속속 들어섰다. 이삿짐센터, 전자제품 배달 차량이 아파트 곳곳에 세워졌고, 입주지원센터에는 입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검단신도시...
    2022-07-13 18:00
  •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하여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 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 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같게 통일한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2022-07-11 06:00
  • '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판정승…"공사중지로 조망 회복 어려워"
    '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판정승…"공사중지로 조망 회복 어려워"
    현장 검증에서 조망 침해가 크지 않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져 있는 데다,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기준 작성 지침 역시 원거리에 있는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왕릉뷰 아파트'는 문화재청이 3개 건설사가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으로 불거졌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 아버지...
    2022-07-08 14:58
  • [베스트&워스트] 무상증자 기대감에 조선선재 58% 껑충…게임주는 실적 우려에 하락세
    [베스트&워스트] 무상증자 기대감에 조선선재 58% 껑충…게임주는 실적 우려에 하락세
    현대약품의 하이페질산은 지난 4월 식약처로부터 모든 치매 환자가 복용할 수 있는 치매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 남광토건은 같은 기간 41.74% 오른 1만2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남광토건은 지난달 27일 40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광명13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지하 2층, 지상 25층 2개 동...
    2022-07-02 11:10
  • 도시지역 면적 전년비 17.4㎢↑…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도시지역 면적 전년비 17.4㎢↑…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 16만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만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7만35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로 2020년 대비 4.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교통시설 2258.7㎢ △방재시설 2155.1㎢ △공간시설 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
    2022-06-27 11:00
  • 법원 "세대 수 조사 없는 '재개발 구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법원 "세대 수 조사 없는 '재개발 구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재판부는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 '가구'와 같은 뜻"이라며 "학교용지법의 '세대'를 '건축허가·건축물대장상의 세대'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 거주 세대에 대한 조사 없이 건축허가·건축물대장상 모든 다가구 주택의 세대 수를 1개로 상정해...
    2022-06-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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