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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연기, 정몽준 의원 중재로 철회”

의협은 또“포괄수가제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재구성 하는 방안에 대해 의협과 정 의원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을 찾은 정몽준 의원은“이번 포괄수가제의 시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와 의사협회 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감사원 감사...

2012-06-29 16:48
의사협회,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수술거부 철회”

정 의원은 또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성을 지적한 의협의 의견에 공감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라’는 권고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은...

2012-06-29 16:40
의협 여론조사 제안에 복지부 “포괄수가제 이미 결정된 사항”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사항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의협이 여론조사를 제안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가 여론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단독으로 조사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나오는 만큼...

2012-06-18 16:51
[기자수첩]의협, '포괄수가제' 받아들여야

이날 열린 건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시행을 목전에 앞둔 포괄수가제 고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릴레이 회의가 마무리 돼 갈 때 쯤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 2명이 퇴장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치 시나리오를 짜 온 듯한,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퇴장이었다”라고 회의 참가자는 전했다....

2012-05-31 11:04
7월부터 포괄수가제 전면시행…환자부담 21%↓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에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포괄수가제 대상이 된 7개 질환은 제왕절개를 비롯해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백내장 등으로 이들 수술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은 평균 21% 가량 줄게 된다. 제도가...

2012-05-30 13:34
경실련 “의협 건정심 탈퇴는 의사 밥그릇 챙기기”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가입자단체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집행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이미 합의된 사항을 번복한 의협은 건정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2012-05-29 16:27
건강보험율·수가, 내년부터 6월에 조정

보건복지부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정심은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각 부처는 통상 6월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제출받은...

2012-05-25 08:51
의협,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반대…‘건정심 탈퇴’ 선언

정부는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하더라도 포괄수가제 고시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인 의사단체와의 논의 없이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 병·의원에 전면 시행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의협 대표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13차 건정심 회의 도중 포괄수가제에 대한 당연적용을 반대하며 안건 심의를 거부한...

2012-05-24 20:27
복지부 “의협회원 건정심 탈퇴 유감”

보건복지부는 24일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종전 집행부가 건정심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이미 의결까지 한 사항”이라며 “개인자격이 아닌 의협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이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같은 협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13최 건정심에서 오는 7월 예정된 포괄수가제 강제...

2012-05-24 18:33
노환규 의협 회장,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건정심 탈퇴할 수도”

하지만 노 회장은“세계 어느 나라도 의사의 선택권을 배제한 채 강제 시행하는 곳은 없다”며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를 이유로 시행을 추진하면 건정심에서 탈퇴하겠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의협은 오는 24일 열리는 건정심에 일단 참석해 정상적으로 협상에 임하되 끝내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는 내부...

2012-05-22 15:36
만 75세 노인틀니 9월부터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만 75세 노인의 완전 틀니뿐 아니라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행위(리베이스)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가 완전 틀니를 할 경우 의원급 수가는 1악당 97만5000원으로 위 아래 모두 할 경우 총...

2012-05-16 10:34
치질·제왕절개 등 7개 질병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진료행위가 늘수록 진료비도 더 많이 내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돼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문제로...

2012-02-15 17:47
올 건보적자 5천억원→2천억원 이하로 줄인다

지난해 말 건정심에서 추계된 올해 적자 전망치 5130억원은 수입과 지출을 37조6264억원과 38조1394억원으로 각각 추정해 산출됐다. 당시 재정 추계를 위해 공단과 복지부는 각각 2200억원과 3000억원씩 총 5200억원 상당의 재정지출 규모를 절감하겠다는 방안을 반영해 올해 적자 폭 1조원을 5000억원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이때 공단이 내놓은 재정안정화...

2011-04-26 07:33
복지부, 약포장별로 가격차별화 추진

복지부 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 산정 기준과 약국 관리료 지급 기준이 현행 '조제 일수'에서 '환자 방문 건수'로 바뀐다. 그동안은 조제일수가 늘어날 수록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조제료도 늘어나는 구조였지만, 이런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복지부는 거즈 등 1회용 치료재료의 가격도 지난해 실시한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2011-04-19 20:54
"경증환자 기준없이 약값만 올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는 30%에서 40%로 각각 인상된다. 하지만 명확한 경증환자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고...

2011-03-29 11:01
감기 등 경증으로 대형병원 방문하면 약값↑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과 관련,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에 한해 약값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위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30%인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감기 등 경증...

2011-03-24 15:55
복지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안 이달 확정

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을 확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보도된 대형병원 약값 인상과 진료비 수입을 일반 의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2011-01-14 12:53
대형병원 약값 두배 오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소위는 지난 11일 1차 의료기관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지만 건정심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2011-01-12 11:16
산부인과 분만수가 내년 7월까지 50%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1일 오후 2시 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수가를 총 50% 가산하되 올해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3년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2001년 초저출산 사회...

2010-06-01 17:01
산부인과 분만수가 2년 걸쳐 50% 인상

건강보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지난달 31일 산부인과 분만수가 개선안에 대한 회의를 통해 총 570억원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개선안을 자세히 보면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가산하되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해 올해 7월에 25%가 우선 인상되고 내년 7월에 25%를 마저 올리며...

2010-06-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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