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안 이달 확정

보건복지부는 대형종합병원의 약값 부담률과 진찰료에 관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이달 말께 확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을 확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보도된 대형병원 약값 인상과 진료비 수입을 일반 의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단체는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위 사안들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회의를 더 거쳐 건정심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의료기관은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맨 처음 의료인력과 접촉하는 기본적인 병원으로 동네병원을 말한다.

최근 가벼운 질환을 가진환자들이 가까운 동네의원보다는 대형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가 이를 제재하고 1차의료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