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론조사 제안에 복지부 “포괄수가제 이미 결정된 사항”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협의 여론조사 제안에 대해 “기존에 설명한 것 이외에 더 이상 입장 표명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한 법령 고시를 완료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위해 수가와 청구 방법에 대한 고시 2개가 필요한데 각각 13일, 15일 개정 완료돼 시행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사항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의협이 여론조사를 제안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가 여론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단독으로 조사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나오는 만큼 여론조사 업체 선정, 여론조사 방법 등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반대의견이 많으면 포괄수가제를 따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