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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협의안 ‘수용’…집단휴진 고비 넘겼다

정부와 의협은 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며 “국민에 위해가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의사협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명을...

2014-03-20 13:33
의협, 2차 집단휴진 “유보”…협의안 수용 62.16% 달해

파업을 강행하자는 ‘불수용’의견은 37.84%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원격진료 허용 입법에 앞서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 시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 구성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등에 의견 접근을 이뤄 중간 협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14-03-20 12:21
복지부·의협, “이면합의 없었다”…의혹은 여전

의·정이 1차 협의에서 건보수가 인상의 열쇠를 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개편키로 합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구두 합의를 포함, 어떤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이면합의 가능성과 회의록 존재를 모두 부인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2차 의·정 협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2014-03-19 10:16
의협, 원격진료 반대 변함 없어

의협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2차 의·정 협의결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 사안과 수가 인상을 자꾸 연관 짓고 있다”면서 “이는 명확히 사실과 다르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협측은 “의협이 건정심 구조개선을 주요의제로 삼은 것은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2014-03-18 16:36
2차 집단휴진 피하자…밀실야합 논란 직면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수가 협상의 ‘룰’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변경키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2014-03-18 10:28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의료계 입김 세지나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심의에 결정한다.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수가는 공익대표가 정부 측 추천 인사로만 채워져 수가 결정을 정부가 좌지우지했다는 게 의협의 불만이었다.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수가를 결정하는...

2014-03-18 08:15
(종합) 2차 집단 휴진…의협 회원 투표 결과에 달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수가 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2014-03-17 11:19
리베이트 세번 적발시 영구 퇴출 '초강수'…비싼 항암제 부담도 대폭 줄어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보험급여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1회 적발 시 제공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를, 1억원 이상이면 12개월간...

2014-03-05 18:37
문형표 복지장관 "건강보험 수가 신속 개선"

정부와 의협은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원격의료의 경우 차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경우 가입자·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의학교육·건정심 구조 등과 관련된 중장기 과제는...

2014-02-18 21:09
의-정, 원격의료 합의…3월 국회서 논의키로

이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학교육 개선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의협이 3월 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기까지는 회원 총투표 과정이 남아있어 긴장의 끈을 풀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이다....

2014-02-18 10:40
[신년사]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이어 김 회장은 “선택진료비 또한 소비자·공급자·정부 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며 “건정심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수가결정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병원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겠지만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란 소명을 다하기 위해 그 어떤 시련도 마다하지 않고 맞서 병원계의 합리적이고...

2013-12-31 10:27
3대 비급여·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 등 '복지 숙제' 결국 내년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발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의견을 수렴, 올해 말까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작업이 한 달 정도 늦춰지면서 전체 일정도 내년으로 넘어갈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2013-12-31 07:50
의사협회, 총파업 결의… 정부와 전면전 하나

의사협회는 투쟁 목표로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건정심 구조개혁, 고질적인 의료저수가 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도 목표로 끝까지 투쟁키로 방침을 정했다. 의사협회는 또 평일 지역별 비상총회를 겸한 반나절 휴진투쟁으로 회원의 동력을 끌어올린 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곧바로 전면 파업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3-12-23 10:53
복지부, 소아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혈색소증·두개골유합증·선천성 신증후군·바터 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병이 추가됐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면 본인부담금은 입원과 외래 모두 10%만 해당된다. 이번 대상 확대로...

2013-12-04 18:07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보험적용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등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4대 중증질환자 159만명은 앞으로 수술이나 시술 전·후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음파 급여화 대상은 복지부에서...

2013-08-27 18:48
저소득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최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 구간을 세분화할 것을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뉘었던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이전보다 낮아져 병원비 부담이 줄게...

2013-08-27 18:36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의사 VS 약사 갈등 악화일로

대한약사회 측은 “건정심에서 한약의 특수성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확대하고, 첩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이라면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도입 취지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계가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진실된 의지가 있다면 먼저 한방분업을...

2013-08-06 08:18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1570원’ ↑…체납자 정보 공개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보험료율이 이번 시행안에 포함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5.89%에서 5.99%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인은 월평균 157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 차상위계층의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2013-07-10 15:53
내년 건강보험료 1.7% 오른다…직장인 월평균 157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5.89%에서 5.99%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보험료율에 비해 0.1%p 인상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2013-06-18 18:11
노인 틀니 건강보험 혜택 ‘여전히 높은 벽’

복지부 보험급여과 모두순 사무관은 “아직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건정심에서도 향후 상황을 봐서 진행하자고 얘기가 나왔다”면서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속단할 수 없다. 특정 계층에만 부담을 줄이면 나머지 가입자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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