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장관 "건강보험 수가 신속 개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계에 "건강보험 심사 기준과 수가 기준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며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직후 전국 의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문 장관은 이를 통해 "합의된 방향에 따라 세부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뿐 아니라 의사분들의 노력이 충분히 평가받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가 중장기적 보건의료정책을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사회적 쟁점인 원격의료와 의료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그는 약속했다.

정부와 의협은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원격의료의 경우 차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경우 가입자·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의학교육·건정심 구조 등과 관련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