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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및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인 '반도체 강관 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반도체 가연성 고압가스용 요기 보관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건설...
    2022-08-21 14:05
  • 건산연 “2040년 노후시설물 비중 74%…관리체계 마련해야”
    건산연 “2040년 노후시설물 비중 74%…관리체계 마련해야”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에 시설물들을 선별하고, 안전하게 해체·철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 구축이 시급하다. 김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경우 해체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전면적인 교체 필요성이 발생한 시설물들에 대한 해체·철거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노후 인프라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2022-08-18 08:39
  • 인사 종합 / 8월 11일
    김효정 △건설정책국장 김상문 △기술안전정책관 이상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김영국 　◆서울시 ◇3급 이상 전보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장영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수용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행정국장 정상훈 △재무국장 정헌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022-08-11 17:46
  •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터널 건설 계획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대폭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 대책 예산 들어가도록 챙겨 달라”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모두발언에서 “피해현장 응급복구와 이재민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필요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것”이라며 “취약지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하천 관리 등...
    2022-08-10 18:17
  •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박 차관은 8일 경북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원자력 정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원자력 폐기물에 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안전한 운영을 당부하려는 것이다. 박 차관은 1단계 처분시설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2022-08-08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14:00 건설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안전 배달 캠페인 집중 추진 △소규모(50인 미만) 금속주조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1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약정체결식(석간) ◇환경부 8일(월) △환경부 장관 12:00...
    2022-08-07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급속충전시설 특별점검(석간) △정수장 소수력 활용 국내 첫 그린수소생산시설 착공 △나팔고둥 등 바다생물 국가보호종 채취하면 안됩니다 △투수블록 성능 국가표준 개발, 물빠짐 시험 행정예고 22일(금) △환경부 장관 13:30 주한중국대사 접견(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사업장 화학안전 현장점검(전북)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2022-07-17 09:04
  • 文 닫는 윤석열 표 에너지 정책…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인다
    文 닫는 윤석열 표 에너지 정책…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인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한다. 또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다시 세우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에너지별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도 펼친다.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이 이번 정책 방향에 담겼다. 발전소 안전...
    2022-07-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초청 특별대담’ 축사(전경련 컨퍼런스 센터) △기재부 2차관 11: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민간투자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2. 6) 10일(금)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2022-06-06 09:19
  •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산본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 방문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산본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 방문
    국민의힘 측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비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역시 완화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토지용도 변경, 종상향 등 재정비 계획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이주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이 생기지...
    2022-05-24 14:05
  • 집값 고공비행 이유 있네…1기 신도시·서울 곳곳 정비사업 '가속페달'
    집값 고공비행 이유 있네…1기 신도시·서울 곳곳 정비사업 '가속페달'
    예비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로 등급 D 또는 E를 받아야만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단지는 1988년 건설돼 올해 35년 차를 맞은 총 2390가구 규모다. 앞서 18일에는 용산구 이촌동 우성아파트가 용산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서초동 C공인 관계자는 “삼풍은 강남 8학군 입지에 지하철역이 세 곳이나 몰려있는 알짜 단지로...
    2022-05-22 15:00
  • 1분기 건설투자 50.9조, 전년비 5.3%↓…“하반기 회복도 불확실”
    1분기 건설투자 50.9조, 전년비 5.3%↓…“하반기 회복도 불확실”
    아울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선안전특별법’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면서 향후 안전관리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재 가격 인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철근은 지난해 1톤(t)당 50만~60만 원 선에서 최근 10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레미콘 역시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서 1㎡당 7만1000원에서...
    2022-05-18 16: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제 풀고 공급 속도”…부동산정책 본격 밑그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제 풀고 공급 속도”…부동산정책 본격 밑그림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에 역점을 둬 추진하고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 장관은 “후진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2022-05-16 17:00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규제 완화 시) 재건축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극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니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시공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2022-05-10 05:00
  •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가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022-05-09 16:00
  •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속도낸다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속도낸다
    앞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을 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존 원전 부지 주민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도...
    2022-05-05 14:06
  • 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새 정부는 중단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조속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약속했다. 원전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와 기술개발(R&D) 투자, 인력 양성 등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전개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을 펼친다. 그...
    2022-05-03 16:37
  •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새 정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을 펼친다. 그 일환으로 연도별ㆍ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2022-05-03 15:09
  • [사설]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심각한 혈세 낭비 불보듯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순수 해상공항으로 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 6월 개항한다는 목표다. 작년 2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2022-04-28 05:00
  • 중대재해법 등 안전제도 강화…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수급난 가중
    중대재해법 등 안전제도 강화…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수급난 가중
    아울러 최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안전관리자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안전관리자 인력난은 채용공고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건설·건축 분야의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는 23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04-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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