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2040년 노후시설물 비중 74%…관리체계 마련해야”

비중 2040년 74.2%까지 늘 것
토사유출·인명사고 유발 가능성

▲국가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선제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싱크홀에 빠진 통근버스. (사진제공=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상하수도, 댐 등 국가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선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시설물 노후화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물은 전체 시설물의 16.9%(2만5886개)로 집계됐다.

이 중 상하수도는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19.3%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 상하수도관은 도로침하, 동공, 도로함몰 등의 발생 원인이 돼 토사가 유출되거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댐의 경우 63.5%가 준공 30년이 넘었고, 이미 몇 차례 크고 작은 붕괴 사고를 낸 옹벽은 이미 12.8%가 노후화됐다.

노후시설물 비중은 지속해서 높아져 2030년 43.3%(6만6463개), 2040년 74.2%(11만3932개)에 이를 전망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이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설물 자산관리 시스템 부재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잦은 폭우·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도로나 하천 등 공공시설물의 붕괴·유실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경인선 구로~인천·병점, 4호선 창동~서울역, 경부선 금천구청역, 2호선 신대방역, 7호선 이수역, 9호선 동작역, 신림선 서원역 등 8곳의 선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전사고나 노후시설물 주변에서의 범죄 발생위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에 시설물들을 선별하고, 안전하게 해체·철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 구축이 시급하다.

김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경우 해체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전면적인 교체 필요성이 발생한 시설물들에 대한 해체·철거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노후 인프라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