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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치수 안전성 강화 추진 9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박선호 1차관 11:30 건설엔지니어링 정책 간담회(서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전면 확대(석간) △공항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0일(수) △2019.3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2019-04-07 11:00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사회안전망, 벤처 생태계 구축) 발간보고회 개최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9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KDI 북한경제리뷰(2019. 3) 29일(금)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IDB 연차총회(중국, 29~4월 1일) △기재부 2차관 10...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사회안전망, 벤처 생태계 구축) 발간보고회 개최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9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KDI 북한경제리뷰(2019. 3) 29일(금)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IDB 연차총회(중국, 29~4월 1일) △기재부 2차관 10:00...
    2019-03-24 10:28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건축 안전·관리 정책 강화 △페루 인프라 협력 외교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를 위한 ‘물류신고센터’ 개소 19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1:00 주택협회 정기총회(건설회관)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석간) △2019년 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건축 안전·관리 정책 강화 △페루 인프라 협력 외교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를 위한 ‘물류신고센터’ 개소 19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1:00 주택협회 정기총회(건설회관)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석간) △2019년 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19-03-17 10:22
  • [단독] 공공주택 '라돈 측정결과' 임차인에 고지 의무화
    [단독] 공공주택 '라돈 측정결과' 임차인에 고지 의무화
    요구하고 건설사는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지만 이를 해소할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송 의원은 14일 “외국은 주택거래 체결 전 라돈 농도와 같은 실내 공기질 측정값을 주택 판매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 공기 질 측정 값 등의...
    2019-03-15 05:00
  •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될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될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광역교통 개선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광위 설립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2019-03-12 09:24
  • 국표원, 지자체 제품안전 관리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국표원, 지자체 제품안전 관리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국표원은 이번 교육에서 '2019년 안전성조사 계획'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안전인증기관도 '전기·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시장감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안전관리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준비했다. ‘불법제품...
    2019-03-11 11:00
  •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6일부터 시험시공 지원사업 공모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6일부터 시험시공 지원사업 공모
    뿐만 아니라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9-03-05 11: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마련 △봄철 안전사고 대비 정수장 등 환경시설 612곳 특별 점검 6일(수) △조명래 장관 12:00 언론사 논.해설 위원 정책간담회(프레스센터) △설계·시공가치혁신 검토로 418억 원의 건설예산 절감(석간)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전남서부권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유통․관리 강화 7일(목) △조명래 장관 08:30...
    2019-03-03 11:27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환경부 11일(월) △환경호르몬 제거 능력 뛰어난 신종 미생물 발견 △2019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 개최 12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업무보고(낙동강유역환경청) △올해 발주하는 건설 입찰제도에 안전·복지 등 평가 항목 신설(석간) △생태서비스는 늘어나고...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환경부 11일(월) △환경호르몬 제거 능력 뛰어난 신종 미생물 발견 △2019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 개최 12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업무보고(낙동강유역환경청) △올해 발주하는 건설 입찰제도에 안전·복지 등 평가 항목 신설(석간) △생태서비스는 늘어나고, 폐기물처리는...
    2019-02-10 10:15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2월 15일 시행(석간) △환경부, 2019년 대국민 업무보고회 개최 △환경부-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체결 30일(수) △조명래 장관 10:00 통합환경박람회 개막식 및 5대 발전사 통합허가 MOU(코엑스) 14:00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엘타워) △박천규 차관 16:00 국가수자원관리 위원회(과천수자원공사) △2017년...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2월 15일 시행(석간) △환경부, 2019년 대국민 업무보고회 개최 △환경부-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체결 30일(수) △조명래 장관 10:00 통합환경박람회 개막식 및 5대 발전사 통합허가 MOU(코엑스) 14:00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엘타워) △박천규 차관 16:00 국가수자원관리 위원회(과천수자원공사) △2017년...
    2019-01-27 10:41
  • 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 준하는 상황으로 대처해야…감축 대책 마련하라"
    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 준하는 상황으로 대처해야…감축 대책 마련하라"
    출범한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19-01-22 11:41
  • 울창한 남북 산림…남북산림협력단으로 속도
    울창한 남북 산림…남북산림협력단으로 속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세종시장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행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육군·해군·공군 본부 등이 제출하는 무기 소요제기서에 전력화 시기, 소요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의...
    2019-01-15 11:53
  • 서울시, 소상공인 의류ㆍ구두ㆍ장신구 안전검사비용 100%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의류ㆍ구두ㆍ장신구 안전검사비용 100% 지원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주기가 짧아 생산자가 매회 검사 비용...
    2019-01-14 13:27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수중건설로봇 R&D 성과보고회 개최 △설 명절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 펀드 관리기관 공모 ◇국토교통부 14일(월) △하천설계기준 개정으로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 추진(석간) △2019년 그린리모델링 민간 이자지원사업 공고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용역 착수 15일(화) △박선호...
    2019-01-13 10:47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중앙건설안전협의회(도곡동)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2018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공표 △이제 하자 걱정 없이 안심하고 단독･다가구주택 짓는다.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중앙건설안전협의회(도곡동)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2018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공표 △이제 하자 걱정 없이 안심하고 단독･다가구주택 짓는다.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1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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