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건설노동자에게 적용된다.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적으로 적정임금제를 시행한다.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시는 이 밖에도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체계도 일원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과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1% 가능성이 100%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촘촘한...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활용방안을 고려해 '임시 시설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 200억원을 줄였다.
한편 정부는 ▲공사종류가 유사한 인접현장의 경우 감리용역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터널공사 때 일시사용하는 전기설비 임차규정 마련 등을 통해 매년 680억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동향점검을 강화(분기별‧수시 회의)하고 금융 당국과 협조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진단을 오는 4월 실시하게 되며 경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표본조사(상위54%)한계를 극복하는 ‘건설계약 실적 통계’의 승인‧발표를 상반기중 추진한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사업을 엔지니어링 분야(現 시공분야만 적용)까지 확대해 기술력 중심의...
이번 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의한 동절기 시공실태 점검과 '주택법 제24조'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실태점검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동절기 품질 확보를 위한 한중콘크리트 사용여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시 보양방법 및 양생기간 준수 상태 △감리자의 인원배치 및 근무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행복청은 이번 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기...
경기 일산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면허 대여업체 총책 김모(52) 씨, 알선책 고모(58) 씨, 건축주 김모(60)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6월 고양시 장항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4개월 간 468차례에 걸쳐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불법으로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3억2000여만 원을 챙긴...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간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의 기술자 6명, 평가 장비 및 해석프로그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자(책임기술자)는...
특히 올해의 경우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월7일)에서 발표한 ‘한국형 스마트시티(K-Smart City) 해외진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별도 세션을 마련해 해외건설 중점 전략분야로 소개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다양한 신도시 개발 경험과 ICT 기술이 접목된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발주국과 기업 등에 널리 알리고 우리 기업의...
한편 이 단체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공사, SH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인천도시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 한국주거학회 등 관련학회와 연구소, 아가포럼,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단체, 주택산업계 및 금융기관 등의 산-학-연-관-NGO 전문가 100여명이 주축이 되고 있다.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는 주거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제도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수자원 기술 및 산업 정보체계 구축, 기술 표준화, 수자원 산업 직접단지 조성 등의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 제정 방안을 모색했다.
미래 수자원 분야 선도 산업으로 전망되는 신산업 분야는 스마트워터그리드,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고순도 공업용수 등이 있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는 한미 공동 파이로기술의 타당성 입증에 주력하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실증시설 건설 등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을 개발하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에 참여하는 국가와의 기술정보 교류,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고속로...
이는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건설사업 평가 보완책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시와 시 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정률이 90% 이상일 때부터 준공 후 60일 이내에 시공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껏 시공평가는 매년 2월에 정기적으로 이뤄져 시의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번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천안 화장품복합단지 조성 △경남 로봇랜드 조성 △강원도 산악관광시설 조성 등 5개 과제다. 지방 낙후지역 발전과 융ㆍ복합 서비스 투자에 중점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경기도에서 기술제안 심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시공사 선정에서 기술제안서와 가격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 30%로 기술제안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시는 다음주 초 각 컨소시엄이 미리 제출한 가격 입찰서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개찰할 예정이다....
8일 건축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 대형 건설업체들이 2013년 이후 2015년 9월까지 총 218건의 공사에 대해 시공불량, 안전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과된 벌점은 총 184.81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벌점부과 1·2위를...
국토부는 10일까지 추진하는 철도현장 전수점검,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에서 현재 적용 중인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건식저장 관련 용기와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술과 건설·운영기술의 조기 확보와 관련해서는 인허가를 획득하고 처분분야는 부지평가기술을 개발해 부지선정과정에 활용하고, 지하연구시설(URL) 운영을 통해 처분 안전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원자력신(新)협정에 따라 운반ㆍ저장분야에서는 미국과, 처분 분야에서는 핀란드 및 스웨덴과...
이에 따라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 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공사비 추정 및 분석방식을 내실화 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제도에는 지난해 5월에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련 하위법령의 내용 이외에도 올해 5월1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도 포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