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MRI(자기공명영상)ㆍ초음파 검사ㆍ상급병실료ㆍ수명내시경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스케일링과 부분 틀니 건보 적용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올해 상반기 전체 진료비가 작년 동기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의 여파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28조69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입원 진료비는 10조14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5...
◇아동 레진 충치치료·고도비만 환자 수술에도 건보 적용 =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2018년까지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를 12세 이하 아동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신질환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 부담을 현재 30~60...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많은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저소득층 분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며 “2016년까지는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다른 질환들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오는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1회에 한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진단을 받은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서만...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를 거치지 않고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치매 환자가 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7월부터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건보적용
다양한 원인으로 고위험 임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위험임신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7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해 임산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부 중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 및 고혈압 질환...
또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에는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만~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전면적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택했다”면서 “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확충은 물론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3조원에 달하고...
2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6월말 이전과 이후에 각각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면 올해 안에 두 번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석제거를 할 수 있다.
통상 동네 치과에서 관행적으로 받던 치석제거 비용은 보통 5만원...
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다음은 직장 건보료 정산 관련 문답이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인가.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제도다. 전년도 보수가 감소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따라서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가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를 사용할 경우 골밀도 수치와...
◆ 해외체류 신고안해 환급 못받는 건보료 연 460억원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1개월 이상 머물고 있다고 건강보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면제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가 연간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복지부는 특별점검반 운영과 관련해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압박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적발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826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 결정금액만 648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505억원(징수율 7.81%)에 불과해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변론에서 건보공단은 오직 법률상 자연인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배회사들은 기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연구에서 나온 통계적 관련성에 불과해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오는 7월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의 본인부담 역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더욱이 지난해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돼 병원마다 시술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70세 이상까지 연령이 낮아져 어르신들의 기대감도 높다.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를 할 때 주로 걱정하는 것이 나이, 통증과 감염, 치료기간, 치료비 등이다. 그러나 비용은 의료보험이 적용돼 상당부분 해결됐다. 문제는 몸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 최근 보건 급여 확대로 대상 항목에 포함 돼 4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해졌다. 이에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최대 1400만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금이 200만원~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2위로 흔한 암질환 중 하나이며, 조기에 발견 및 치료 시 생존률이...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국가책임의 의료급여 환자로 관리하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을 2008년 4월~2009년 4월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해 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대신 이들의 의료비를 대도록 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인 잠재 빈곤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