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우롱한 이번 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야합의 결과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보험료 납부 거부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정 협의 결과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합의...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과 건보료율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은 물론 의사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의료 수가가 모두 건정심에서 정해진다.
즉 의사로서 진료비 단가를 높이고 싶거나, 환자로서 자기공명영상(MRI)촬영, 틀니, 간병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싶거나 건보가입자로서 건보료 인상을 막고 싶으면 건정심에 참여해...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은 결손을 보더라도 국세청의 추계과세에 의해 종합소득에 포함돼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물론 건보료까지 내야 한다. 임대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또 “불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면서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세제 정책은 즉시...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D씨는 전문직종(직업운동가) 종사자로 연소득 7500만원에, 보유재산이 1억2600만원이지만 2012년 9월부터 11개월간 42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경우처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000세대 체납보험료 1241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으로 변경하고, 행복e음과 연계해 정확한 소득수준을 산정한다. 안행부에서는 농업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해 농업을 주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단수·건보료체납 가구 △창고·공원·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발굴기간에는 통·이장, 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가구내 간병 등의...
이에 따라 신규 건보료 지원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종전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 1만7000여명, 상근예비역 8000여명 등 모두 2만5000명이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전체 6만6000명 중 38%에 해당한다.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하거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유지해 본인이 보험료를...
◇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2701원 증가
올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운 종합소득과 재산과표 적용으로 세대당 평균 2701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13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올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운 종합소득과 재산과표 적용으로 세대당 평균 2701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13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2071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피부양자 214만명 이상에 건보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지역가입자는 3000∼4000원씩 정액보험료만 물리는 방식도 함께 논의된다.
개선단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국민 소득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세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달까지 개선방안을 확정, 복지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현재 직장과...
◇ 전·월세 서민 65만 세대 건보료 인하 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이란 건보료를 매기는 항목 중 하나인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 보험료가 매겨지는 보증금의 액수가 줄어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만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5600원 가량...
소득 기준시, 수백억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라도 개인 소득만 없으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되,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이란 건보료를 매기는 항목 중 하나인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 보험료가 매겨지는 보증금의 액수가 줄어들어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4일 복지부가 유 의원실에 보고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보면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지혜택 선정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작 복지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 “4대 중증질환 건보료 인상률, 정부 발표의 2배”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정부가 처음 발표한 인상률의 2배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4대중증질환...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정부가 처음 발표한 인상률의 2배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료를 4.5...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의 5.89%(사용자와 직장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를 건보료로 내고 있지만, 소득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월 7810만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는 월 최대 230만원의 건보료를 내도록 돼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액 적용대상자를 사업장별로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48명으로 고소득자가 가장 많았다. 또 삼성전자가 62명, SK에너지(현...
안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국민들에게 줄 건강보험 혜택, 의료기관에 줄 진료비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며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한 돈보다 실제 집행한 돈이 적다는 것은 건보료만 올리고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 3288억원의 신규 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