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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심 의원은 “깡통전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주택 구매자 자금이 최소 30%는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또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과 세금 체납 의무를 명시토록...

2023-01-21 07:00
조각투자 플랫폼 '한도규제' 묶여..."적정수준 논의 필요"

건물을 취급하는 업체와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을 다루는 업체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투자 한도 수준을 정할 때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과 과거 조각투자 플랫폼의 전례 등을 살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23-01-11 15:41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이와 함께 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엔 2032년까지 자원공원에서 플라스틱 이용(휴대·조달·판매·유통·사용·투기)을 전면 금지하는 계획도 들어갔다. 또 육상과 해양 생태계별 탄소 저장·흡수량을 조사해 정량화하고 생태계 복원으로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경지와 조림지 등 육상 탄소흡수원과 염습지와 해초지 등 해양 탄소흡수원은 올해...

2022-12-20 13:29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12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은 총 51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4413건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강제경매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원 소송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2022-12-12 17:00
2030세대 ‘내 집 마련’ 포기하나?…서울 아파트 매입 거래 최저 '뚝'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매수인은 총 2만1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167명 대비 56% 급감한 수치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연말에는 청약 시 추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시...

2022-12-11 14:00
"모아타운 사업 본격화"…서울시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2022-10-21 09:45
[안심전환대출 Q&A] 전세자금대출 ‘불가능’ㆍ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은 ‘가능’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함” -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 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2022-08-10 06:00
경실련 “18년간 서울 아파트값 9억4000만원 상승…강남‧비강남 격차 15억”

경실련은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강남·서초 9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및 600만 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정부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추진됐을 때”라며 “정부는 세금감면, 규제 완화, 투기 조장 공급확대 등으로 투기세력의 버티기에 동조하지 말고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 정책을...

2022-07-19 14:49
규제 반사이익…고가 오피스텔 거래량 증가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건물용도별 건축물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총 16만50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거래량(16만1642건) 대비 2.1% (3391건)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이 157만5375건에서 117만6473건으로 25.3%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오피스텔 거래량도 늘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9억...

2022-06-24 10:46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성 구청장은 세간의 비판에 결국 해당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투기 의혹이 불거져도 이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구매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가족 외 지인이 투기할 경우 이를 감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며 “불법 명의신탁, 자금 흐름...

2022-05-24 18:00
한덕수 이번엔 부동산 의혹…고액 임대료 논란도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6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액 보수 논란에 대해 "별로 얘기할 게 없다. 청문회에서 만약 질문이 있으면 다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들어 또 다른 논란들이 일었다. 한 후보자는 통상산업분야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1993년 자신 소유인 서울...

2022-04-07 11:44
한덕수 "론스타 사적으로 관여한바 없다…재정건전성 의지 필요"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을 만나 '시민단체 측에서 론스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2022-04-04 11:52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쌌던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등록말소되면서 공급이 대폭 감소했고, 전월세 시장도 크게 불안해졌다. 오히려 전셋값 급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고통만 키웠다. 인수위는...

2022-03-31 05:00
류준열, 부동산 투기 의혹…대출로 산 빌딩 40억 시세차익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24일 류준열이 2020년 58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신축해 2년 만인 최근 150 억원에 되팔아 원금의 2배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준열이 2018년 3월 설립한 법인 딥브리딩 명의로 샀다. 법인 대표는 류준열의 모친이다. 류준열은 이 땅에 있던 단층 건물을 허물고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이...

2022-02-24 17:08
서울시, 강북구 번동ㆍ중랑구 면목동에 '모아주택' 2404호 공급

서울시가 신축‧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개발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모아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약 중 하나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2022-01-13 14:3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2021-12-31 10:00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2017년 말 기준 자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김 의원은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4월 투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보수성향 단체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추가...

2021-12-24 14:56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 투기나 과다 보유를 방지하는 데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과세로 세금 폭탄이고 은퇴자 등에게 징벌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세의 과세 이유와 경제적 의미를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통·교육·의료 등의...

2021-12-21 05:00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LH사태 당시 현행법상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등으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이...

2021-12-08 23:22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앞서 지난해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 LH 일부 직원의 불법 차명 투기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법안이 추진됐다. 다만,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2021-12-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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