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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2023-10-21 05:00
  • 오늘 ‘간(肝)의 날’…술 안먹는데 지방간이라고? [e건강~쏙]
    오늘 ‘간(肝)의 날’…술 안먹는데 지방간이라고? [e건강~쏙]
    환자 수가 늘면서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진료비도 대폭 늘었다. 심평원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양급여비용은 240억 원에서 2018년 352억 원, 2019년 510억 원, 2020년 509억 원, 2021년 583억 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국내 유병율이 20~30%로 추정되지만, 약 2~3%가량만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검진...
    2023-10-20 08:00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 정상화 확립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역, 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여야...
    2023-10-19 17:58
  •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도 확대한다. 2차 병원에 대해선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2023-10-19 12:10
  •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2023-10-19 12:04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며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 쪽은, 주로 병원별로 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존속 돼 왔다면, 이걸 하나의 틀 내에서 국립대 병원, 지역 거점...
    2023-10-19 12:04
  •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이씨 등 소비자 480여 명이 대진침대와 디비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이 사건의 매트리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면서 “그 당시...
    2023-10-19 11:02
  •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파탄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이런 합의를 통한 무력충돌 예방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다. 꼭 막아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원내 기획행정실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외 출장을...
    2023-10-19 10:06
  •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뇌졸증 등 문재인 케어 관련 제출을 촉구하며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3-10-18 15:08
  • [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3058명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묶여 있지만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2023-10-18 11:18
  • 국내 첫 DTx 처방 이뤄지나…에임메드, ‘솜즈’ 혁신의료기술 실시 승인
    국내 첫 DTx 처방 이뤄지나…에임메드, ‘솜즈’ 혁신의료기술 실시 승인
    에임메드는 솜즈의 첫 처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비급여인 만큼 판매금액은 실시기관마다 다르며, 제품원가를 고려해 각 기관이 결정한다. 솜즈는 정신건강의학에서만 처방이 가능했지만 지난 9월 20일 신의료기술평가 재고시에 따라 진료과 제한이 없어졌다. 에임메드 관계자는...
    2023-10-18 09:52
  • 인공눈물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인공눈물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약 4000원 인공눈물이 내년 4만 원, 10배 비싸진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인공눈물 본인부담 구입 비용 약 10배 상승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안과 질환의 인공눈물 건강보험급여 제외에 따른 본임부담(구입비용) 상승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18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3-10-18 09:50
  •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그놈의 건강보험료 타령하는데 건강보험료 지급 항목 수정하면 되는 거고 결국 비급여 항목 가격 인하, 친절도 상승, 지방 접근성 향상 등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은...
    2023-10-18 07:42
  • 한국노바티스, ‘헬스엑스 챌린지’ 서울 공모전 2개 기업 선정
    한국노바티스, ‘헬스엑스 챌린지’ 서울 공모전 2개 기업 선정
    환자와 의료진 연결 솔루션 부문에서 최종 파트너로 선정된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는 진료 예약에서 예진, 결제, 실손보험청구까지 모바일 처리 가능한 통합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는 ‘닥터다이어리(대표 송제윤)’가 건강기록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당뇨병 예방, 체중 관리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2023-10-17 14:04
  • 인스코비, 자회사 아피메즈 ‘아피톡신’ 재판매를 위한 식약처 허가 완료
    인스코비, 자회사 아피메즈 ‘아피톡신’ 재판매를 위한 식약처 허가 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골관절염 환자는 417만 명에 달하며, 시장조사기관 프레시던스리서치는 세계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2022년 82억 달러(약 10조8200억 원)에서 연평균 8.38%씩 성장해 오는 2032년 183억6000만 달러(24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아피톡신 식약처의 허가 승인을 계기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다발성경화증(MS)...
    2023-10-17 11:10
  • 삼성생명, '삼성 다드림 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 '삼성 다드림 건강보험' 출시
    주보험 하나로 3대 진단∙장해∙입원∙수술 등 다양한 보장 삼성생명은 '삼성 다(多)드림(Dream) 건강보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보험 하나에 고액암·일반암·소액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 3대 진단뿐만 아니라 장해, 입원, 수술 보장까지 30종의 다양한 핵심 보장을 담았다. 특히 약관에 따라 중증 질병장해 이외에도 경증까지 폭넓게...
    2023-10-17 10:41
  • 의무 아닌 펫보험 활성화되려면…"수의업체-보험사 협업 필수"
    의무 아닌 펫보험 활성화되려면…"수의업체-보험사 협업 필수"
    신상훈 금융위 보험 과장은 "반려동물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똑같이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우선적으로는 서로 이제 협력하는 병원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먼저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보험 가입이 원스톱으로 되면 보험가입률이 급증해 손해율이 올라갈 거란 예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2023-10-16 15:04
  •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 노·사 공동 선포식' 개최안전경영활동 우수 중기에 1.5조 원 무역보험 우대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노사가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무보는 1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 노·사 공동 선포식'을 열었다. 무보는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영환경...
    2023-10-16 13:10
  • 잠을 자도 피곤한 당신, 혹시 ‘수면무호흡증’? [e건강~쏙]
    잠을 자도 피곤한 당신, 혹시 ‘수면무호흡증’? [e건강~쏙]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면무호흡증 환자 수는 3배 이상 늘었다. 자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진료 인원은 2017년 3만1377명에서 2018년 4만5067명, 2019년 8만3683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 9만3697명에 이어 2021년에는 10만1348명으로 연간 진료 인원이 1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수면무호흡증...
    2023-10-16 10:00
  • 가입률 1% 펫보험 확 뜯어 고친다…동물병원에서 가입ㆍ청구까지 한번에
    가입률 1% 펫보험 확 뜯어 고친다…동물병원에서 가입ㆍ청구까지 한번에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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