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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상담지침서 발간 21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경북)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권역 간담회 개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2일(금)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2023-12-17 10:05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액을 인상해왔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는 1~3분위의 상한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상한액은 1분위 87만...
    2023-12-12 17:17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ISSUE & VIEW’ 62호에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이동의 요인과 개선방안(양유선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1645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악된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 9.3시간이었다. 근무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편차가 컸다. 2교대는 낮근무 9....
    2023-12-09 05:00
  •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손보사 중에서도 올해 4월 1세대 보험료를 남몰래 인하한 보험사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더는 적자 상품이 아니니, 갱신 고객들을 잡아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건강보험 요율을 인상할 예정인 것도 실손보험료 인하 가능성을 높인다. 건보 요율을 올리는 마당에 실손보험료까지 인상할 경우 국민 반감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2023-12-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1억1600만 원에서 1159만 원(본인부담 10% 시)까지 절감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실제 투약비용은 더 낮아진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3 12:00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신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023-11-22 13:26
  •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2023-11-21 17:22
  •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공시가격은 시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2023-11-20 16:14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실손보험 소액청구 포기 건이 많다고 개정했는데,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겠는가”라면서 “환자의 건강보험 정보가 충분히 누적되면 갈수록 보험회사가 돈이 되는 환자만 골라서 가입 받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4개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2023-11-17 17:2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생명, 주주환원정책 확대 기대 가능”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생명, 주주환원정책 확대 기대 가능”
    딥뉴로 건강보험 등재 전망 조정현 하나증권 연구원 ◇대한항공 견조한 실적, 낙폭과대! 3Q23 영업이익 시장컨센서스 상회 4분기에도 국제선 수요 호조 지속, 화물 매출 드디어 증가세 전환 전망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 ◇에스엘 실적이 잘 나왔네요 변하지 않은 성장동력 vs. 주가는 하락한 상황 3Q23 Review: 영업이익률 7.0% 기록 3분기 누적 신규 수주가...
    2023-11-15 08:06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TF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TF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필수의료 붕괴...
    2023-11-06 12:15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재정적자라는 빨간불이 예상됨에도 보험료 인상 등 숫자가 담긴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답은 있다. 국회를 포함해 다수의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이미 구체적인 숫자와 시기별 시나리오 등 다양한 정책 해법을 내놓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이슈’엔...
    2023-11-06 05:00
  •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하지만 건강보험료·공무원연금·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 초반 정도다. 임금 인상폭도 최저임금에 비해 저조하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전년대비)은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각각 10.9% 2.8%, 1.5%, 5.0%, 2.5%다. 임금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오른 집값 역시 젊은 공무원의...
    2023-11-06 05:00
  • 금감원 "손보사, 독감보험 등 증액 경쟁 멈춰달라" 거듭 당부
    금감원 "손보사, 독감보험 등 증액 경쟁 멈춰달라" 거듭 당부
    이어 "손보사들은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 및 과도한 의료행위 유발로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 전가, 절판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 비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2023-11-02 15:00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의 기대이익이 감소하고, 그 결과로 불법개설 기관이 줄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차단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된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전제로 “불법개설 기관 등 근절로 확보된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 범위 확대 재원으로 의약계 수익 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2023-11-02 05: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이러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늘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12.81%)보다 1.09% 오른 12.95%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2023-10-31 20:13
  •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9월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진료를 초진 시 정책가산이 신설된다. 가산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2023-10-26 18:20
  •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도 확대한다. 2차 병원에 대해선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2023-10-19 12:10
  •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파탄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이런 합의를 통한 무력충돌 예방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다. 꼭 막아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원내 기획행정실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외 출장을...
    2023-10-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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