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던 의원들이 행정부로 가면 국회를 거수기나 통법부로 여긴다”며 3권 분립을 강조하고,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개헌의 불씨를 당겼다.
또 자신이 발의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낡은 정치를 바꾸고 정치 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기부금에 얽매인 사외이사들이 기업 경영감시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외이사가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학연과 지연 등 친분에 따라 선발된다는 점은 이런 ‘거수기’논란에 한 몫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된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과 경제개혁연구소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 을 보면, 현재...
박진현 교수가 재직했던 지방 K대학교에는 600만원을 지원했다. 박 교수는 올해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관계자는 “금융사가 사외이사가 속한 곳에 편의나 반대급부를 제공하면 이로 인해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상실돼 사외이사가 들러리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 그룹 관계자는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정치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대외 업무의 대화창구 모색에 사외이사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IMF 직후인 1999년이다. IMF 사태의 원인으로 재벌 총수의...
특히 기업 이사회는 재벌 후계자 경영인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어 자칫 오너 일가의 잘못된 판단은 기업을 존폐 위기로 내몰 수도 있다. 과거 재벌 2~3세 경영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량 회사가 망해 다른 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간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앞에서 만난 기업 임원이 세계적 경기침체와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위기에서 다른 요인도 아니고 3세 경영...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회사 측 ‘거수기’에 불과한 사외이사들이 선임되고 있다. 박 신임이사도 한국철강 퇴직 후 2년간의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선임돼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가 십 수년간 일한 회사에 대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모레퍼시픽그룹과 로엔은 협력사의 임원을 사외이사로 앉혔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지난해 30대 그룹 180개 계열사의 이사회 의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들의 안건 찬성률이 100%에 가까운 99.6%를 기록했습니다. 사외이사가 한 건이라도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전체 4001개의 안건 중 17건에 그쳤습니다.
본래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는 찾아볼 수 없고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한 셈이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의 종료를 앞둔 요즘 거수기, 관피아 등 그동안 사외이사들을 따라다녔던 오명은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됐거나 활동 중이어서 사외이사 자격과 선임...
그리고 그 사외이사들이 권력기관 출신이니, 경제 전체를 위해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지 않고 거수기 노릇만을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년 말을 들어도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반복될 뿐이다. 이렇게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비판이 반복되고, 그럼에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외이사제도 자체가 사람들의 유인을 생각지 않고 명분만을 생각하고...
아울러 ‘거수기’ 수준에 불과한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표결 행태에 비춰보면 사추위 역시 최 회장의 복귀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룹과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주총 안건에 오를지는 이사회와 사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스캔들에 대해) 이러저러한 말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책임경영이...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영국은 2010년, 일본에서는 2014년 각각 도입됐다. 우리 금융당국은 원래 지난해 도입하려다가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제정 시기를 한 차례 미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으로...
게다가 한 나라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은 그동안 금통위원이 무엇을 하는 이들인지 알 방법이 없었다.
독립성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고액의 연봉만 받아갔던 금통위원들은 이제 한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 국가 경제를 망치는 처벌받을 만한 정책적 실기를 한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 '큰손' 국민연금은 주총 거수기?…10건중 1건만 반대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잡은 국민연금이 기업들 주주총회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치며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총 반대의견 제시는 상정안 10건 중 1건꼴에 그쳤고, 이런 반대의견으로 안건이 부결된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여의도 떠난...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고 있다”며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자화상이다”며 “저를 포함해 우리...
경영진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최고경영자(CEO)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지적이다.
김상헌 사외이사는 경북대 행정학과,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이어 “우리 당이 보완책 마련을 위한 특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다가 야당에 비준을 서둘러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한중 FTA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굉장히 포괄적 조약이다. 산업 환경 농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면서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전횡을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서울대 교수들이 회사의 이사회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참으로 거수기 정부, 거수기 여당의 모습으로, ‘백기 올려’하면 백기 올리고 ‘청기 올려’하면 청기 올리는 초등학교 운동회 수준”이라면서 “최근 발표된 항간의 권력서열 상위 순번에 올라있는 ‘십상시’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그는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도 높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