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또 삐걱대는 ‘스튜어드십 코드’- 유충현 자본시장부 기자

금융당국이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과정에 또다시 잡음이 들려온다. 기업,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던 금융당국의 입장은 지난달께 “재계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한 것이 마지막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영국은 2010년, 일본에서는 2014년 각각 도입됐다. 우리 금융당국은 원래 지난해 도입하려다가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제정 시기를 한 차례 미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문제를 뜯어고치려면 진작 필요한 일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웃나라 일본 증시가 최근 활기를 띠는 이유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꼽는 증시 전문가도 있다.

그럼에도 제정이 난항을 겪는 이면에는 결국 ‘힘의 논리’가 있다. 사실 이전에도 신탁법,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등에 기관투자자의 책임이 규정돼 있었지만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기관투자자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인 데다, 거래관계에서도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계로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가 달갑지 않다. 따라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재계의 반발이 통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관련기관의 합의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장의 합의만을 기다리는 것은 ‘힘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애초 취지와 일정대로 제정되려면 정부가 좀 더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합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