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무형 사외이사·대관팀 발걸음 바빠진다

올해 주총 사외이사 3명 중 1명이 권력기관 출신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1당으로 올라선 가운데, 주요 대기업의 대관(對官)팀은 물론 이들이 영입한 권력형 사외이사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각 기업은 ‘여소야대’ 지형 변화가 몰고 올 국회 상임위 변화와 3당 체제 구축 등에 대비해 정부ㆍ국회와의 대화 창구 마련에 사외이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모 그룹 관계자는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정치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대외 업무의 대화창구 모색에 사외이사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IMF 직후인 1999년이다. IMF 사태의 원인으로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시각에서였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부에서 총수의 무분별한 확장을 견제하는 한편 업계 전문가의 시각을 제시해 경영의 효율성을 돕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권력기관 출신의 사외이사가 기업과 고위공직자를 연결하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정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기치인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그룹들은 대외업무를 직원들로 구성된 대관팀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외이사들의 인맥ㆍ학맥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내 주요 그룹의 사외이사 중 사법부, 감독기관, 장·차관, 청와대 등 권력기관 출신의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가 최근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대 그룹의 주요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48.9%에 달했다. 30대 그룹에서는 그 비중이 44.6%였다. 사외이사 본연의 업무보다 각 그룹의 대관업무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26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외이사 후보의 전직별 경력 비중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당국 등 감독기관 출신이 16.7%(23명), 장·차관 8.7%(12명), 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 출신 4.4%(6명), 기타 행정부 출신 4.4%(6명) 등 주요 4대 권력기관의 사외이사 비중이 34.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직별 분포를 보면 교수 22.5%(31명), 법무법인 소속 18.8%(26명), 기업인 10.9%(15명), 회계법인 소속 5.07%(7명)였다. 사외이사 후보의 현직이 교수와 법무법인 소속 중심인 데 반해, 회계법인 소속과 기타 전문가 출신 등의 경력비중이 낮은 것은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직보다는 주요 권력기관이었던 전직의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사외이사 활동 내역에 대한 자체 평가와 최소 2년에 1회 이상의 외부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객관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