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UN과 한국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국내 1호 KOLAS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검인증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R은 지난해 1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를 본격화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게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주요 당면과제로 꼽았다.
탄녹위...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 8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연중 내내 톤당 2만 원을 밑돌았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는 기존의 4009억 원에서 1112억 원이 감액된 것을...
도쿄가 앞장서 감축 대책을 마련,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세계 도시 최초로 건물 배출권거래제에 착안했는데.
“도쿄는 건물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도지사 권한으로 환경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도 됐기 때문에 건물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가능했다.”
-제도가...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규모 건물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총량 의무 삭감과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경제계의 반발이 심해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는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 업계 자율에 맡기는 대신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보다 앞서 도시 차원에서 건물 배출권거래제를...
대상 건물들이 삭감 의무를 달성해 배출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10년간 크레딧 발행량은 약 1만2000건으로, 실제 거래 건수는 약 1000건에 불과하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크레딧은 기본적으로 발생 코스트가 비싼데다가 다양한 용도(뱅킹과 RE100 등 사회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어 현재도 톤당 5500엔의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도 추진 중이다.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없지만, 시설농업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명확하고 감축량 파악이 쉬운 업종의 농가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 배출권 발급을 지원한다. 지난해 245곳의 농가가 참여해 총 56만2000톤의...
EU가 탄소국경세 부과 시 각국의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세가 없고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EU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회복되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우리의 배출권 거래제를 인정받도록 교섭하는 것도 시급하다.
요즘 폭염 산불 폭우 등 세계적...
보고서는 내년 공개를 목표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 협력,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2024년에도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ESG 이슈들을 면밀히 검토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출권거래제(ETS)에 농지 탄소 저류를 편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미국 농무부는 7월 농업과 임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농지에서의 탄소 저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3억 달러(약 3862억 원)를 배정했다. 농무부는 보고서에서 “농가와 목장주는 배출량을 감축하고 토지로부터 탄소를 분리함으로써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며 저탄소 활동을 장려했다....
다만,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의 배출허용 총량은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배출허용 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조정 내용은 배출허용총량을 기존 30억4800만 톤에서 30억3500만 톤으로...
특히 그는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해달라고"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및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을...
전환 리스크 평가 측면에서는 SKT가 목표로 한 2050년 넷제로와 RE100 이행을 전제로 전기요금 상승과 배출권 거래제 이행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반영했다.
‘물리적 리스크 평가’를 통해 기지국·중계기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통신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불·폭염·폭우(침수) 등의 리스크 요인을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년...
국가온실가스관리시스템은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의 기반이 되는 명세서, 할당신청서, 배출량산정계획서, 공공부문 감축 및 이행실적 등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부터 시스템 재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CBAM은 제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 초과 시 EU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기인 이달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배출량만을 종합해 보고하게 된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하지 않은 배출량 1톤(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탄소국경세, 배출권거래제 등 세계 무대의 주요 아젠다로 오르내리는 개념이 장차 한국 경제에 어떤 식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본다.
의료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현행 체계에 문제의식을 지녔다면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는 공감가는 분석서다. 힘들게 잡은 대형 병원 예약은 왜 ‘3분 진료’로 끝나는지, 어째서 의사를 대신하는 값비싼 기계...
이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에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지...
기업의 경우도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유럽은 80~100유로(11~14만 원)인데, 한국은 8000원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도 어렵다.”
-경제성 논란은.
“초기 건축비가 부담이지만 에너지소비가 준다는 건 결국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구현된 사례를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은 6.9%에서 20.2%까지 올랐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추가로 이에 대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