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남용,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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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 내부거래 조사’ 검토…고강도 조사 ‘제조업감시과’ 전담

규모로 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가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투자금 유치를 강요했다는 게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측의 주장이다. 2004년부터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해온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계약은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신고 사건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아닌 본부 내...

2017-09-19 10:43
공정위, '대리점 매출 강요' 현대모비스 피해 구제안 보완 결정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30일 전원회의 안건인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해 시정방안 미흡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완된 시정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10월 27일까지 제출받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 방안에 대해...

2017-09-11 13:03
공정위, 추석 앞둔 유통가 '정조준'…"선물세트·상품권 떠넘기기 감시"

것”이라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6월 7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저지른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에 대해 경고를 처분한 바 있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2012년 초까지 상품권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미화·주차·카트관리 용역업체에 자사상품권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09-05 11:32
김현미 장관, 산하 기관장들에 ‘일자리 창출·공공성 강화’ 당부

또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자회사 일감 몰아주는 등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에도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과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각 기관 별로도 국정철학의...

2017-08-28 14:00
기업 뺨치는 공공기관 갑질, 연내 개선책 마련한다

대다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갑질 횡포는 국정감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코레일유통의 임대사업 갑질을 지적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공기업 행태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올해 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 계획 방침을 정한 만큼, 공공부문의 거래 관행...

2017-08-07 10:21
김현미 “공공기관 가장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 아닌 공공성”

또 이렇게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는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하기도 했다며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공사비 부당 감액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으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적 책임성을 상실했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형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2017-07-10 10:39
급증하는 '갑을 분쟁'…상반기 가맹분야 분쟁처리 52% '껑충'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총 358건의 처리 건수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거래거절 54건, 사업활동방해 25건 등의 순이다.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접수건수가 전년보다 57% 늘었기 때문이다. 대리점 법 시행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거나 피신청인이...

2017-07-09 12:00
김상조 공정위원장, 비자카드 횡포 칼 뽑나

그러나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 입장을 고수하자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9일 비자카드 코리아, 비자카드 아시아·태평양본부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후 비자카드는 해외결제수수료율을 예정대로 올해부터 인상했고,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카드의...

2017-06-15 09:25
작년 분쟁조정 신청 10% 증가... 하도급 47% 달해

공정거래 분야는 총 482건 중 계약 내용ㆍ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270건(56.0%)으로 가장 높았고 거래거절 행위 74건(15.4%) 등이 다음을 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11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41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ㆍ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3건(11.8%) 등의 순이었다. 대규모...

2017-01-31 12:00
공정위, 가맹점에 갑질 한국피자헛 과징금 5억 부과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ㆍ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7-01-03 12:53
중기청, 공정위에 CJ대한통운ㆍ에코로바 고발 요청 결정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9억5200만 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으며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상당해 자금난으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부당한 위탁취소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2016-10-19 10:43
‘甲의 횡포’ 피해 늘어나는데...공정위, 乙에 입증 책임 시행령 개정 추진 논란

11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2742건의 불공정거래 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37.67%인 10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공정거래행위 전체 접수건수는 2011년 1398건에서 2015년 722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거래상 지위남용’이 전체 불공정거래에서 차지하는...

2016-10-11 11:09
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활용 미미… 고발 건수 4.7% 불과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중소기업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해 향후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09-29 17:46
납품 계약서 안쓰고 인력지원 받고… 대법원,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확정

공정거래법은 대형마트가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와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롯데마트에 부과했고,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 계약서에...

2016-06-20 07:52
'고객센터에 갑질' 티브로드, 2심도 벌금형

재판 과정에서 티브로드는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지원금 등을 신설해 고객센터에 지급했고, 조정된 수수료가 경쟁사 수준에 비춰봤을 때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티브로드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고객센터에 수수료 단가 인하...

2016-06-13 07:00
참여연대 “공정위ㆍ방통위, IPTV 3사 광고시청 강제행위 묵인”

그러나 멀티플렉스 3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신고 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통신 당국은 광고 강제 시청행위와 같은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방송ㆍ통신ㆍ영상 콘텐츠와...

2016-05-25 14:18
공정위, 인천공항 '갑질' 제재…공사비 깎고 일방적으로 매장 옮겨

공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아모제)의 매장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02-23 13:33
공정위, 유한킴벌리 온-오프라인 대리점 차별 무혐의 처분

공정위는 22일 대리점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등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제기된 5개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주 협의회의 신고로 2014년부터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2016-02-22 17:23
대기업, 2차 이하 협력사 대금지급 개선 노력해야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공정거래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ㆍ중소기업간의 협력강화를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점을 고려해 비용절감 등 '효율성 증대 정도'를 새 평가요소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점 항목의 경우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한정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생협력에 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2016-02-03 10:44
공정거래조정원, 설립 8년만에 분쟁조정 1만여건 처리

거래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에서 총 2844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900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366건(12.9%), 사업활동방해 96건(3.4%), 기타 482건 등이었다. 가맹거래 분야는 총 4088건 중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929건(22.7%)으로 가장 많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77건(16.6%),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 299건(7.3...

2016-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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