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25일 발족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금 의료계가 (특위에서) 통 6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의·정 간 1대1...
서울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절한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 연구 공모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구상하자는 취지다.
방 비대위원장은 “이 연구는 8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연구 결과를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개별 교수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1인당 25만원이라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을 던지면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증원분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공문은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미래 불안한 의사들, 의료개혁 협조 안해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사회집단이 제로섬 사고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인적 경험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민와서 성공한 사람들은 제로섬 사고방식을 덜 적용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한 열린 사회의 기회를 강조한다. 스스로 차별을 경험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R&D다운 R&D’를 위한 정부의 개혁 작업이 완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절체절명의 상황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말하는 예산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연구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보완하는 조치로 읽힌다. 단순한 ‘예산 복원’이...
이관섭 비서실장은 퇴임 인사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에서 보낸 1년 8개월이 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02년 국민경선을 디자인한 후 당원주권의 확대를 지켜봤고, 당원과 시민이야말로 이번 공천혁명과 총선승리의 진짜 동력임을 절감했다"며 "다음의 더 큰 승리와 지속적 개혁의 진짜 담보라 확신한다. 이재명 대표의 당원배가론도 그런 맥락이라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3일 당선자 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그 목표가 단기적 주가 부양이 돼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규제 개혁과 함께 특히 이사회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창모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지목된 낮은...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인구·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지면서 고용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모든 연령·계층의 고용 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