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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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2023-10-31 11:45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 추진 의지를 재차 언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도 민생 현장 목소리를 챙기라고 했다. 최근 중동 순방 외교를 다녀온 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2023-10-30 11:55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같은 날 헌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기각했다.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론엔 헌법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직회부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2023-10-30 06:00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근로자 ‘짧은 노동시간’ 결과뻔해 노동계 저항으로 개혁 좌초 위기 차라리 ‘64시간 특례’ 활성화하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정부가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2023-10-30 05:00
홍익표 "정책위의장 간 자율성"…유의동 "피스메이커 역할"

홍 원내대표는 16일 임명된 유 의장에 대해 "정책적으로 꼼꼼히 일 잘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다"며 "법안 이슈가 많은데 신임 의장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여야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직 공석이다. 유 의장은 "각 당의 입장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2023-10-23 11:43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제 상황은 '퍼펙트 스톰' 하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중장기로는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체질 개선으로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 것을...

2023-10-22 17:50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규제 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 활동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2023-10-08 06:00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옥죄는 킬러 규제만이라도 제거해달라는 호소인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혁신...

2023-10-06 05:00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인 만큼 홍 원내대표가 꼭 의지를 밝혀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주요 개혁 입법이 오랫동안 미완 과제로 남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본회의에는 국회의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정을) 요청할 수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든 추진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2023-10-05 17:45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특히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2023-10-05 16:10
홍익표, 원내 수석·정책수석 ‘박주민·유동수’...원내대변인 '윤영덕·최혜영'

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된 박 의원에 대해 소탈하면서도 유연해 당내 소통의 적임자이면서도 개혁적인 입법에 앞장섰던 강단 있는 의원이란 점을 들어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유 의원의 경우에는 당내 정책통으로 불리며 당의 정책조정과 입안의 실무를 오랫동안 맡아왔고, 합리적이면서 온건하지만 많은 정책 법안을 국민의...

2023-09-29 11:33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가결로 인한 당의 혼란 등으로 정책 논의도 멈춰졌다.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2023-09-29 06:00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하지만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따지며 모든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아끼고’, ‘줄이고’를 내세운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라며 사회적 합의로 수십년간 구축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래 세대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2023-09-25 05:00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비토 기류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국회는 셧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25일 본회의가 진행 도중 정회되면서 ‘교권보호 4법’을 제외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들을 표결하지 못했다.

2023-09-23 06:00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개혁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 곳간만 거덜 냈다. 어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경제 5단체가 합창한 ‘원 인, 투 아웃’은 규제 성향 입법이 폭주하는 국회 현실로 미루어 시의적절한 감이 짙다. 국회는 우선 규제 법안에 대해 그 편익을 사전에 따지는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

2023-09-22 06:28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약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8대 과제로 △사회적...

2023-09-20 13:32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벤처기업협회가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 제도가 왜...

2023-09-18 18:54
국방 신원식ㆍ문체 유인촌ㆍ여가 김행...尹, 중폭 개각 단행

김 비서실장은 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에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춰, 고도화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견고히 구축하고 국방개혁 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2023-09-13 15:47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여야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3일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 차에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2023-09-13 13:09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더불어민주당 내 기업 친화적 모임 출범으로 주목받은 ‘글로벌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이 12일 ‘인수‧합병(M&A) 규제 개혁’을 주제로 다섯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과 함께 이날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M&A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양쪽 날개 달기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글로벌 기업 모임이 주최한...

2023-09-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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