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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987년 개헌 이후에 재의요구 처리 법안이 총 22건이 있었다. 그중에 여야 합의로 재의요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후에 다시 위원회안으로 수정해서 합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14일 이내에 처리됐다"며 "그런데 쌍특검법은 오늘로써 27일이 경과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2024-02-01 16:35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1년 후인 1986년 2월부터 민주화추진협의회와 함께 1000만 개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전두환 정권은 당초 개헌에 부정적이었지만, 전국적 서명운동에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2024-01-26 17:36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좌담회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2024-01-25 14:27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마지막 개헌이 이뤄진 지 30년이 넘었다. 그땐 디지털 세상이란 것이 거의 없는 시대였다. 시대가 바뀐 만큼 법제도도 따라와 줘야 한다. '불꽃' 시절 '범죄자들은 람보르기니 타고 저 앞에서 가는데 경찰은 현 제도 안에서 경운기 타고 쫓아가는 것 같다'는 한 경찰분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 디지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디지털 관련 법은 국회에서...

2024-01-22 14:18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출생을 민생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 일이 아니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2024-01-18 15:55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며 한 위원장이 제안하는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국민과 야당에는 공격적이지만 여당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2024-01-16 11:06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원칙과상식과 힘 모으겠다

그러면서 ‘다당제 실현’과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제안하는 동시에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 구현을 약속했다. 이날 회견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소통관 입구에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건물에 들어서고 2층인 회견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이낙연’ 이름을 연호하며 지지를...

2024-01-11 16:20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그러면서 그는 ‘다당제 실현’과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제안하는 동시에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 구현을 약속했다. 거대담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연구‧개발(R&D) 지원‧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기술산업 개발의 경제 목표와 기초 복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복지...

2024-01-11 15:25
[속보] 이낙연 "다당제 실현, 개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해야"

2024-01-11 13:59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이번 총선은 병립형…권력구조 개헌이 우선"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단독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원내 1당이 여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2024-01-06 05:00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개헌안에 인구 감소 대책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안’ 중 하나로 개헌안 인구 감소 대책 명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2024-01-04 12:07
한동훈, 광주 찾아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한다”

다만,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개헌을 두고서는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며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학에 다닐 때쯤 민주화 운동이 치열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광주를 처음 배우고 대학가나 이런 데서 광주의 (5·18 당시)...

2024-01-04 11:27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테러가 벌어진 시점은 김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에 반대하는 대정부질의를 한 뒤였는데요. 당시 범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도쿄의 한 호텔 방에서 5명의 괴한에게 납치당했는데요. 선박에 감금된...

2024-01-03 16:22
조국 “총선 200석이면, 尹 탄핵없이 임기 끝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이 가능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내년 총선 전망에 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凡)...

2023-12-28 14:4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집권하자마자 그는 개헌을 단행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제1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변경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둬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며 계속 경고하고 유럽이사회 등에서 발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나 헝가리처럼 법치주의를 위반한...

2023-12-28 05:00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로 평가되는 내용은 교재에 담기지 않았다. 교재는 또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만 썼다. 개정된 정신전력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된다.

2023-12-25 21:52
남미 칠레서 신헌법 국민 투표 또 부결…‘피노체트 굴레’ 못 벗어나

지난해에 이어 또 개헌 좌절 찬성 44.24%·반대 55.76% 남미 칠레에서 신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으나,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현행 헌법이 당분간 유지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칠레 선거관리국은 이날 신헌법 제정 찬반 국민투표 결과 개표율 96.30% 단계에서 찬성 44.24%, 반대...

2023-12-18 10:49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2027년 집권 도전, 2032년 개헌”김종인·이준석·양향자 등 축사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2023-12-17 16:37
푸틴, 내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2030년까지 집권 노린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항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총리로서 실권을 유지 중이다. 내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임기가 6년 더 연장돼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도 있다.

2023-12-08 21:01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또한 “재판연구와 사무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인사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특히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2023-1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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