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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원칙과상식과 힘 모으겠다

그러면서 ‘다당제 실현’과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제안하는 동시에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 구현을 약속했다. 이날 회견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소통관 입구에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건물에 들어서고 2층인 회견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이낙연’ 이름을 연호하며 지지를...

2024-01-11 16:20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그러면서 그는 ‘다당제 실현’과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제안하는 동시에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 구현을 약속했다. 거대담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연구‧개발(R&D) 지원‧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기술산업 개발의 경제 목표와 기초 복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복지...

2024-01-11 15:25
[속보] 이낙연 "다당제 실현, 개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해야"

2024-01-11 13:59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이번 총선은 병립형…권력구조 개헌이 우선"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단독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원내 1당이 여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2024-01-06 05:00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개헌안에 인구 감소 대책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안’ 중 하나로 개헌안 인구 감소 대책 명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2024-01-04 12:07
한동훈, 광주 찾아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한다”

다만,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개헌을 두고서는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며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학에 다닐 때쯤 민주화 운동이 치열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광주를 처음 배우고 대학가나 이런 데서 광주의 (5·18 당시)...

2024-01-04 11:27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테러가 벌어진 시점은 김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에 반대하는 대정부질의를 한 뒤였는데요. 당시 범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도쿄의 한 호텔 방에서 5명의 괴한에게 납치당했는데요. 선박에 감금된...

2024-01-03 16:22
조국 “총선 200석이면, 尹 탄핵없이 임기 끝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이 가능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내년 총선 전망에 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凡)...

2023-12-28 14:4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집권하자마자 그는 개헌을 단행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제1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변경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둬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며 계속 경고하고 유럽이사회 등에서 발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나 헝가리처럼 법치주의를 위반한...

2023-12-28 05:00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로 평가되는 내용은 교재에 담기지 않았다. 교재는 또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만 썼다. 개정된 정신전력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된다.

2023-12-25 21:52
남미 칠레서 신헌법 국민 투표 또 부결…‘피노체트 굴레’ 못 벗어나

지난해에 이어 또 개헌 좌절 찬성 44.24%·반대 55.76% 남미 칠레에서 신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으나,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현행 헌법이 당분간 유지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칠레 선거관리국은 이날 신헌법 제정 찬반 국민투표 결과 개표율 96.30% 단계에서 찬성 44.24%, 반대...

2023-12-18 10:49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2027년 집권 도전, 2032년 개헌”김종인·이준석·양향자 등 축사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2023-12-17 16:37
푸틴, 내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2030년까지 집권 노린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항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총리로서 실권을 유지 중이다. 내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임기가 6년 더 연장돼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도 있다.

2023-12-08 21:01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또한 “재판연구와 사무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인사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특히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2023-12-01 16:26
與, 본회의 보이콧 예고...“김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말아야”

김기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밤 이 로텐더홀에서 밤을 새우면서 농성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기어코 방통위원장과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눈은 결코 속일...

2023-12-01 09:46
'尹과의 담판'에 달렸다...한동훈, 87년 노태우 등판 '오마쥬'

6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노 전 대통령은 △선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사면, 감형 등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전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을 받아들였고, 이는 정권 이양의 시초가 됐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6.29, 우리 정부의 6.29 같은 게...

2023-11-27 16:37
[노트북 너머] '강서 잔칫상' 떠나지 못한 野

200석은 대통령 탄핵소추·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개헌도 가능한 의석이다. 지도부가 '오만 경계령'을 내고 입단속에 나서면서 200석 파동은 일순 잦아들었지만, '강서 잔칫상'을 떠도는 당의 현주소를 드러낸 일례가 됐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가상화폐 투기 논란 등으로 실추된 도덕성 회복·재발 방지책도 후순위로 밀린 듯하다. 이 대표부터...

2023-11-16 05:00
인요한 “통합·희생, 요구 더 세게 할 것…나는 성질 급한 사람”

그래서 내년 총선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 위원장은 강 시장의 말을 메모하면서 ‘다음 회의 때 건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인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선 적극 공감을 했다. (다만) ‘대통령은 아직 뵙지를 못해서 전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 위원장이...

2023-11-10 17:17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민주당이 수도권(121석) 등 주요 격전지를 석권하거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범진보야권과 연합할 경우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탄핵, 나아가 개헌까지 가능한 200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섣부른 낙관은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있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2023-11-06 16:51
박병석 전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역할 내려놓을 때"

박 전 의장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은 물론 협치 전제로 어느 당도 전체 의석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복수의 당이 합의해야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저의 빈 자리는 시대소명이 투철하고 균형...

2023-1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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