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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이 원내대표는 "남은 법안도 처리해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안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들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 발의됐는데 헌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5월 9일이 데드라인(마감일)"이라며 9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8일 이전에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한다고...
    2020-04-30 14:52
  • 역대 최장수 靑비서실장 김정렴 별세… "차지철·김재규도 함부로 못해" JP 회고
    역대 최장수 靑비서실장 김정렴 별세… "차지철·김재규도 함부로 못해" JP 회고
    그는 상공부 장관이던 1969년 '3선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후임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발탁됐다. 고인은 회고록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에서 청와대로 불려간 자신이 "각하, 저는 경제나 좀 알지 정치는 모릅니다. 비서실장만은 적임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경제야말로 국정의 기본이 아니오....
    2020-04-26 17:29
  •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한일관계 현안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한일관계 현안
    이것은 아베 정권이 목표로 삼은 헌법개헌안의 중심 중 하나인 ‘긴급사태조항’ 신설과도 일맥상통한다. 아베 정권은 개헌의 중심에,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여 사실상 일본군을 부활시키는 방안과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1월 말에 자민당 중진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긴급사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연이어...
    2020-03-18 06:20
  • 이인영 "총선 전 개헌 힘들 거라 판단"
    이인영 "총선 전 개헌 힘들 거라 판단"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개헌안의 총선 공약과 관련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한 말씀을 자세히 못 들었다. 청와대 쪽에 연락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재작년 개헌 논의 때 '다시 개헌한다면 총선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2019-11-11 11:30
  • 아베, 참의원 선거 절반의 승리...향후 초점은 한일 갈등·미일 무역협상
    아베, 참의원 선거 절반의 승리...향후 초점은 한일 갈등·미일 무역협상
    그러나 자민·공명 등 여당과 일본유신회, 여당계 무소속을 포함해 개헌세력이 ‘비개선 의석(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석)’까지 포함해 총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인 전체의 3분의 2(164석)에 4석 부족해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아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든다는 헌법 개정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여전히 아베는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9-07-22 15:43
  • 일본 아베 정권, 참의원 선거서 개헌발의선 3분의 2 이상 확보 실패
    일본 아베 정권, 참의원 선거서 개헌발의선 3분의 2 이상 확보 실패
    그러나 자민·공명 등 여당과 일본유신회, 여당계 무소속을 포함해 개헌세력이 ‘비개선 의석(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석)’까지 포함해 총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인 전체의 3분의 2(164석)에 4석 부족해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아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든다는 헌법 개정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선전해 ‘단일화 성과’를...
    2019-07-22 08:26
  • 김태년ㆍ이인영ㆍ노웅래 출사표…與 ‘실세’ 원내대표 누가 될까
    김태년ㆍ이인영ㆍ노웅래 출사표…與 ‘실세’ 원내대표 누가 될까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개헌안 주도했으며 재야 출신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친화력이 약해 당 대표 예비경선 등에서 탈락하는 등 그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인 노 의원은 특정 계파가 없는 비주류다. 조용하지만 저돌적인 추진력이 강점으로 식물 상임위원회로 불리던 국회...
    2019-04-08 20:45
  • [일본은 지금] 아베 총리 ‘비원’ 개헌 가능할까
    [일본은 지금] 아베 총리 ‘비원’ 개헌 가능할까
    아베 총리가 제기한 개헌안의 핵심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포기를 명기한 헌법 제9조 제1, 2항을 유지하면서 제3항을 신설해 일본의 자위대 보유를 명기한다는 안이다. 그러나 공명당은 헌법 개정을 위한 아베 총리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입헌민주당 등 주요 야당들도 아베 정권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올해 정기국회는 이미...
    2019-02-19 08:29
  •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지방분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며...
    2019-02-08 13:16
  • [선거제도 개편] ‘개헌 연계’ 놓고도 공방 치열
    [선거제도 개편] ‘개헌 연계’ 놓고도 공방 치열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원내정당이 각각 다른 시각을 가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연말까지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다.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군소정당은 ‘선(先) 선거제도 개편, 후(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선거제도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평화당이다....
    2018-09-10 10:33
  • 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다”며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서 지난번 개헌안 제시할 때도 개헌안 속에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다”고 개인적...
    2018-08-16 14:51
  • 문 대통령, 정동영 대표와 전화통화에서 자유한국당 언급 이유는?
    문 대통령, 정동영 대표와 전화통화에서 자유한국당 언급 이유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개혁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유한국당도 손해를 볼 일이 없다”며 “저는 이미 몇 차례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그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개혁은 여야합의가 관례이니 국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화개혁연대의 구체적 결과가 아직은...
    2018-08-06 16:10
  • 민주 당권주자 박범계 “민주당 위기 온다…혁신과 새얼굴 필요”
    민주 당권주자 박범계 “민주당 위기 온다…혁신과 새얼굴 필요”
    개헌과 관련해 박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을 절대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고 약속”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전략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2018-07-23 10:36
  • 문의장 “연내 개헌한 도출에 최선…국민의 명령 완수”
    문의장 “연내 개헌한 도출에 최선…국민의 명령 완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를 다시 끌어 올렸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70주년 경축행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2018-07-17 15:01
  • 김성태 “개헌논의, 권력구조개편과 함께 마무리지어야”
    김성태 “개헌논의, 권력구조개편과 함께 마무리지어야”
    김 대행은 “지난 5월 말 대통령개헌안이 무산된 이후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개헌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적 요구사항”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야권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행은 범 여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 논의과 관련해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블록화 할...
    2018-06-29 12:13
  •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애초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여 여태껏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이에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제동이 걸린 상태다. 대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2018-06-28 10:25
  • 정세균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임기 중 가장 큰 사건”…퇴임 기자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임기 중 가장 큰 사건”…퇴임 기자간담회
    다만 자신의 임기 중 개헌안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1년 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개헌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파의 이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며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대결적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다당체제에 걸맞은 협치의 모델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 의장은 △의원 불체포특권...
    2018-05-28 11:07
  •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여야는 18일 드루킹 특별검사법에 합의하면서 해당 결의안을 이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한국당이 개헌안 표결을 이유로 결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2018-05-28 11:05
  • 靑, 대통령 개헌안 사실상 부결 "안타깝고 유감스러워”
    靑, 대통령 개헌안 사실상 부결 "안타깝고 유감스러워”
    청와대는 24일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유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고 논평했다. 이어 그는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 국민투표법...
    2018-05-24 15:57
  • 정부 개헌안 사실상 '폐기'…본회의 상정 후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정부 개헌안 사실상 '폐기'…본회의 상정 후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지 60일 되는 날로, 이후 재표결은 불가능해 정부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앞서 개헌안 표결 불참을 선언한...
    2018-05-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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