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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4-03-18 18:19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그러나 푸틴은 총리 시절에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도 가능하게 헌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63.6% 득표율로 대통령에 복귀했는데요. 2018년 대선에는 역대 가장 높은 76.7% 득표율로 집권 4기를 열었죠. 그는 2020년 개헌을 통해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할 길까지 열었습니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만큼, 장기 집권을 넘어 84세가 되는...
    2024-03-18 16:35
  • 반대 시위에도 ‘종신집권’ 길 연 푸틴…글로벌 사우스 포섭 박차 전망
    반대 시위에도 ‘종신집권’ 길 연 푸틴…글로벌 사우스 포섭 박차 전망
    더 나아가 푸틴은 2020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뒀다. 푸틴 대통령은 당선을 확정 지은 후 모스크바의 선거본부에서 “이번 선거로 국가적 단결이 공고해졌다”며 “서방과의 대립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아무리 우리를 겁주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해도, 역사상...
    2024-03-18 15:08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기각 판단을 내린 판사에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사건은 결국 헌법소원에까지 이르렀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2024-03-18 06:00
  •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 제791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2024-03-15 16:28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선거활동 위축을 불러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은 3일 24시 현재 2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2024-03-12 05:00
  •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사회 대통합 및 갈등 조정(15.7%)’, ‘경제 외교‧안보 강화(12.1%)’, ‘국민 복지 증진(6.6%)’, ‘헌법 존중과 법치 구현(3.0%)’ 등도 요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31.9%)’은 물론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2024-03-07 09:34
  •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최소한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고, 국정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이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2024-03-06 16:50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 '국민 생명권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2024-03-06 15:46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2024-03-05 16:33
  •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양원 합동회의를 열어 낙태의 자유를 기본권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역사적으로 낙태 권리 확대에 반대해 온 극우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로써 프랑스가 1975년 낙태 합법화에 이어 약 50년 만에 여성 인권에...
    2024-03-05 15:12
  •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4일(현지시간) 승인했다. 낙태를 합법화한 지 약 50년 만이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80표, 반대 72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2024-03-05 09:26
  •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주(週)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2024-03-04 12:00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를 잡고자...
    2024-02-28 15:55
  •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이에 따라 2009년 법이 일부 개정됐으나, 임신중단이 의학적으로 어려워지는 임신 32주 이후에만 태아 성별을 확인해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데 그쳤다. 이번 헌법소원은 임신한 아내를 둔 변호사들이 청구한 것이다. 성별을 선별해 출산하는 등의 세태가 이미 사라져 해당 의료법은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고,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 권리나 의료인 직업...
    2024-02-28 15:39
  •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선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논의는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 씨와 B 씨의 혼인신고를 통해 시작됐다. B 씨가 자신이 A 씨와 6촌 관계라고...
    2024-02-27 06:42
  •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도전이나 개정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2024-02-22 16:28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2024-02-22 13:14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의 수감 기간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2024-0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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