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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미이행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과제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46개...
    2023-10-12 08:30
  •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현재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 원(누리과정비 10만 원+방과후과정비 5만 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 원(누리과정비 28만 원+방과후과정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인상을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2023-10-11 21:48
  •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PM 운전 방식에 맞는 평가와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PM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에서 한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용 면허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건의 법안이...
    2023-10-11 14:52
  •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 부총리는 "지난 6월 사교육경감 대책 발표를 통해 학교의 공교육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면서 킬러문항 배제, 적정 난이도 유지 원칙을 지켜 공정수능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1 12:02
  • “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어진다”…2028 대입개편 Q&A
    “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어진다”…2028 대입개편 Q&A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어 2018년부터 이미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초·핵심과목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다. 통합사회·과학은 사회·과학 전반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사교육보다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수능 준비가 더욱...
    2023-10-10 16:33
  •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2028 대입개편] 現중2 대입부터 내신 5등급제·통합형 수능 시행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한다”며 “현행 수능과 학습량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심화수학’ 영역 신설도 검토 중이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
    2023-10-10 15:00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죽음학을 대학 교양필수나 공교육 과정에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삶과 죽음은 하나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내 삶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확장한다”며 “이미 서양에서는 타나톨로지(Tanatology)라고 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지는 간명한 이치를 통해 인간의 생애 주기를 설명한다. 사람도 언젠가 꽃잎처럼 질...
    2023-09-27 07:00
  • 킬러문항 없다더니…"9월 모평 수학 15% 교육과정 벗어나"
    킬러문항 없다더니…"9월 모평 수학 15% 교육과정 벗어나"
    10번은 삼차함수 식을 찾아 함숫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삼차함수는 이전 교육과정(2007 개정 교육과정)에선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됐다. 공통 22번은 특정 선택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 유리했고, 공통 12번은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선행학습을 했다면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봤다. 미적분 28번은 교육 과정에서 벗어났고, 미적분 30번은 계산 과정이...
    2023-09-25 16:44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일탈행위에 대한 지도·훈육과 교칙에 따른 분리·징계 등 조치는 학대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런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민원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신고는 두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교사를 괴롭히거나 굴복시키려는 목적의 민원·신고에 대해선...
    2023-09-24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3년 하반기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석간) △’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석간)...
    2023-09-24 08:57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해당 조항은 제외됐다. 교권보호 4법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한...
    2023-09-21 15:33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2023-09-19 10:38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 포럼' 성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 포럼' 성료
    윤지혜 금융감독원 팀장은 "개정 ISA 720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ESG 정보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으로 생각된다"라며 "개정 ISA 720이 도입된다면 ESG 정보가 자산 손상, 충당부채 등 재무정보와 연계되는 경우 감사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공회는 개정 ISA 720의 도입 절차 진행...
    2023-09-19 08:56
  •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향후 위성통신 시장 확대 과정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혼신을 상시 탐지·대응하는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Edtech) 진흥방안과 관련해선 "에듀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고 이를 활용해 공교육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에듀테크를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2023-09-18 08:26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이름을 따 ‘다음 소희 방지법’으로 불리지만, 정작 영화를 모르는 사람은 법안의 약칭만 보고 내용을 알기 어렵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2023-09-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경제교육대상(大賞) 수상 후보자 공모 △KDI,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개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회의(서울청사) 10:00 기후위기 특위(국회)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충남 공주) △기재부 2차관 10:00...
    2023-09-17 09:06
  • “교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관계부처 공동전담팀 첫 회의
    “교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관계부처 공동전담팀 첫 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정보공유, 조사 및 확인, 의견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교육청과 수사·조사기관...
    2023-09-14 11:16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구와 광주교육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유아학비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구는 3~5세 5만원, 광주는 5세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류도 활성화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과정 교류, 현장학습‧특별활동(생태체험 등)...
    2023-09-13 12:13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면서 “이럴 경우 학생을 어디로 분리시킬지에 대한 공간의 문제,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 외에도 인력과 예산 문제는 법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김기현 대표도 ‘당 차원에서 교육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나가는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2023-09-13 11:23
  •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법령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해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2023-09-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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