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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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정부의 ‘빚탕감’…도덕적 해이 조장할라

정부가 빚구제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도 현 정부 들어 브레이크 없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빚더미에 눌린 서민을 구제하고자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서 일정 소득이 있으면 법원 인가를 받아 이자의 전액,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받고 3~5년간 갚아 나가도록 한 제도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09년 5만4605건이었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3년...

2015-04-08 09:29
'회생신청' 고소득자, 지난해 사상 최다 기록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10억원 이상(무담보일 경우 5억원 이상)의 빚을 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면 사업이익금 범위 안에서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도입한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를 이용해 일반회생 신청 대상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의...

2015-03-27 08:06
일산개인회생, 법률사무소 선택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들의 채무를 단순히 탕감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다수의 채무자는 성실히 변제를 하지만 일부 개인회생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변제가 가능하나 채무탕감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신청 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파산신청자격이 된다면 진행이 가능하므로 조금 여유 있는 채무자의 신청에 관해서 명확히 제재...

2015-03-25 17:00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신청 감소… '악용사례 체크' 효과

이 제도는 회생위원과 법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악성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변호사 협회나 수사기관에 내용을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 1월에는 신청대리인이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90여건이 적발돼 서면경고나 관계 단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2015-03-25 10:19
수원 법무법인이담, “수원 개인회생, 전문가 상담 통해 확실하게 신청해야”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추후 정상적인 신용회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 및 사금융, 개인 사채의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받는 개인파산제도는...

2015-03-16 13:42
저축은행 개인 50%ㆍ사회적약자 70% 원금탕감 허용... 중소기업도 대상 포함

현재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결정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 원금감면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주로 이자 감면 위주로 이뤄졌다. 지난해 상반기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실적은 477억원이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최대 1500억원의 원금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원금감면 범위, 지원자를 결정하기...

2015-02-04 06:00
[금융위 업무계획] 재창업 지원에 5년간 1조5000억 공급

또 신보와 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중이더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가 유예되며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의 신규자금도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행 재창업 지원 제도들은 소극적인 채무 조정, 과도한 신용정보 공유, 부족한 신규자금 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창업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

2015-01-29 12:00
“행복해지기 위해 복지 늘려야” 장하준의 ‘공동구매 복지론’

우리는 세금 이전의 규제, 이를테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의 제도를 두어 왔지만 세금을 통해 복지를 재분배하는 건 거의 못 하고 있다. 유럽은 다르다.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하기 전의 통계를 보면 유럽이 오히려 미국보다 불평등도가 높지만 시장 규제를 덜 하다가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세금을 통해 재분배해 불평등을 해소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기 활성화를...

2015-01-27 13:50
[종합] 올해 정책자금 180조 공급 경제 활력 불어 넣는다

또 3월부터 신·기보의 내부평가 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 보증의무가 자동면제되고 재창업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중이더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하는 방안도 상반기 추진된다. 재창업기업에 대해선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된다. 이 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지원 융자자금으로 1조원, 신·기보의 재창업지원...

2015-01-15 10:07
[기자수첩]저축은행 ‘고금리’ 딜레마 - 박엘리 금융시장부 기자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손실이 증가하는 것도 고금리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 이용자는 개인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7~10등급의 저신용계층이다. 은행들은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로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인데, 저축은행만 중금리...

2014-12-22 10:42
행자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 추가 공개

추가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안낸 체납자 가운데 작년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과 법인이다. 작년까지 공개된 기존 고액·상습 체납자 중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1만 2078명은 계속 명단이 공개된다. 행자부는 공개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2014-12-15 09:0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영종도 투자이민 첫 테이프 끊었다 등

◇ [데이터뉴스] 올해 개인회생 신청 사상 최대 전망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105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

2014-11-27 10:5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7일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개인들도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들 "관공서 식당, 문어발 불법영업 한다" 당국에 고발 전국 소상공인들이 전국 지방자치체와 공공기관들의 구내식당이 직원 뿐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014-11-17 07:17
재기기업인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된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ㆍ법원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5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끼리 공유됐지만,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2014-11-16 06:00
‘마지막 희망’개인회생, 기각 후 개인회생재신청도 될까?

이때 그를 구원해 준 건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을 통해 A씨는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도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는 바람에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소득은 적고 빚은 쌓이고, 생활비 쓰기에도 빠듯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A씨는 개인회생의 도움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Yes'다. 이처럼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카드빚...

2014-10-31 13:18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 10만건 돌파…사법연감 통계자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하고 남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쓰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장 5년 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만큼의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면제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침체와 불안한 국제 경제 영향으로 매년 제대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증가하는...

2014-10-27 14:19
개인회생 신청 10만건 돌파…법인파산도 증가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2009년 22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에 이어 지난해 461건으로 집계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로 몰리면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4-10-26 09:54
개인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 필요하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등 모든 채무가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청 후...

2014-10-14 13:30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관련 전문가 도움 받는 것이 좋아

개인회생 제도는 원금 또한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2014-09-12 10:55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격조건 정확히 아는게 '힘'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증가로 고통 받고 있다면 법적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으나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액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2014-09-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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