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 필요하다

입력 2014-10-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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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개인회생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지난 1월 금융권 및 법원통계월보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개인회생 신청이 10만 5,885건으로 그 전년 9만 368건보다도 더 늘어난 상황이다.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빚 독촉 및 생활유지에 힘들어진 국민들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회생신청과 파산신청의 자격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사실상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절차 때문에 중도 포기하여 시간을 허비하거나 진행한다 해도 기각 시 재 소송이 까다로워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회사원 A씨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개인회생 전문가 및 변호사의 무료상담을 통해 사건 신청을 한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자칫 기각될 경우는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거나 진행한다 해도 재소송이 까다로워 전문 법무법인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등 모든 채무가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 무료 개인회생 상담센터인 드림인(http://www.dream-in.kr)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반적인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회생무료상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 방법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담을 직접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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