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 정책자금 180조 공급 경제 활력 불어 넣는다

올해 스마트자동차, 5세대(G)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산업에 100조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들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창업에서 성장, 투자자금 회수, 재도전 기회부여 등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기술금융을 통해 20조원의 추가 자금이 공급되고 핀테크를 정점으로 한 전자금융 산업이 새로운 영역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자금 공급 및 과잉규제 정비를 통해 실무와 금융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선순환 금융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정책자금 180조 공급 = 정부는 올해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돈은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 180조원(보증 60조원 포함)으로 분담된다.

이 가운데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수혜가 예상되는 미래성장산업은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 유망서비스업과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개 분야다.

아울러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산업은행 15조원)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기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이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이 펀드는 전국 17곳에 들어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돼 구조화된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대기업이 1대 2로 1로 매칭해 5100억원을 공급하고 지자체와 대기업이 손잡고 9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혁신센터 내에는 ‘파이낸스 존(finance zone)’이 설치돼 창업 상담과 금융상담, 기관별 금융상품과의 맞춤형 연계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8조원의 성과를 거둔 기술금융에는 올해 20조원이 추가 공급된다. 기술의 투자가치 형성을 위해 통합산은이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육성되고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가 3000억원 조성된다.

이 밖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패스트트랙(채무자 구제재도)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되고 1000억원 규모의 ‘자산매입후 임대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재창업지원 융자 5년간 1조원 지원 = 정부는 기업들의 창업, 투자 뿐만 아니라 성장, 재창업을 돕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우수 창업자에게 부여됐던 연대보증면제 대상이 기존 기업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는 창업 3년 내 기업중 신·기보의 내부평가등급이 A등급 우수기업에 한해 가산보증료가 폐지된다.

또 3월부터 신·기보의 내부평가 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 보증의무가 자동면제되고 재창업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중이더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하는 방안도 상반기 추진된다.

재창업기업에 대해선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된다. 이 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지원 융자자금으로 1조원, 신·기보의 재창업지원 보증 5000억원으로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간 역할 분담 방안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활성화에 2000억 투입…관련 규제 정비 = 핀테크 정점으로 한 전자금융서비스도 대거 개편된다. 채널변화를 통한 금융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핀테크 활성화에 투입되는 돈만 2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하고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위원회를 폐지했다. 또 지난해 카드사 PG사에만 적용됐던 액티브 엑스(Active X) 폐지도 올해는 은행, 증권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도 온라인·모바일에 환경에 맞게 바뀐다. 우선 인터넷은행 설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 직원과 고객 사이에 얼굴을 마주하고 실명을 확인하는 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비대면 방식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금산 분리 규제 완화 방안 등은 현재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정부안울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