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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가구의 62%가 토지 소유…1년 새 36만 가구 증가
    전체 가구의 62%가 토지 소유…1년 새 36만 가구 증가
    국토교통부는 4일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통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개인의 토지소유 가구는 1449만 가구로 2020년 말 1413만 대비 2.5%(36만 가구) 증가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지난 2007년과 2013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이어 일곱 번째로 공표됐다.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2022-07-04 11:00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60년대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AI학습,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촬영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변화를...
    2022-07-03 12:00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이후 교환대상 토지를 변경하기로 했다가 기존 토지와 변경 토지의 시가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다. 분쟁이 이어지던 중 A 씨는 점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100여만 원을 반환받아 사용했다. 검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 씨에게 양도했음에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A...
    2022-06-23 15:57
  • '제26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
    '제26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26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MULTI-HOUSE: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주제로 실시된다. 염상훈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코디네이터로 나서 △공모 주제 및 방향 설정 △심사계획 등 수립 및 심사 총괄 △작품집 발간 및 공모전 발전방향 제시 등을 담당한다. 공모 대상지는 도심지...
    2022-06-08 08:34
  • [데스크칼럼] 10대 그룹 1000조 투자 발표에도 시큰둥한 증시
    [데스크칼럼] 10대 그룹 1000조 투자 발표에도 시큰둥한 증시
    지난 5년보다 투자금액이 30%대로 늘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 토지, 건축자재, 인건비 등등 물가상승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10대그룹이 내놓은 신규 채용 목표는 5년간 총 40만여 명에 이른다. 10대 그룹의 현재 고용인원이 100만 명 가량 되는 상황에서 40%를 늘리겠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삼성그룹의 경우 11만여 명인데 8만 명을 신규...
    2022-06-08 07:30
  • LH, 중장기 사업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LH, 중장기 사업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신청접수 이후에는 9월까지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 후 가격협의를 거쳐 연내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LH는 공공주택건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 후보지를 확보하고, 법인과 개인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07 09:47
  • [이슈크래커] “담배는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나”
    [이슈크래커] “담배는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나”
    그럼에도 담배산업은 치명적인 담배 재배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더 많은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담배의 생산·가공·운송으로 인한 탄소 발자국이 매년 민간 항공업계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5분의 1에 해당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경고합니다. WHO 건강증진 책임자 루디거 크레치 박사는 “담배는 지구상에서...
    2022-05-31 17:01
  •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신청인은 컴퓨터에 재결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재결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중토위는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박명주 국토교통부...
    2022-05-29 11:25
  •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사실상 도로는 법ㆍ제도상에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주민의 통행권과 개인의 재산권 사이에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6일 김고은·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소유한 국·공유지로서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2022-05-06 11:00
  • 하천 부지 이용 사업자, 올해 점용료 25% 감면…40억 원 혜택
    하천 부지 이용 사업자, 올해 점용료 25% 감면…40억 원 혜택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받는 이용료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하천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료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매년 한 번...
    2022-05-02 15:31
  •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집을 내놨는데 매수 문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리를 박탈한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신고가...
    2022-04-27 18:00
  •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한국리츠협회는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 존재해...
    2022-04-25 17: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석간) △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관리방안 모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화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색동놀래기 등 울릉도 바다 어류 49종 신규 확인 28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미래전략 심포지엄(서울) 15:00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장점검(서울) △적자 운영...
    2022-04-24 09:3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세계 어디서나 아파트나 개인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주택은 일정 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 나라마다 토지의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택지가 부족하여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의 택지를 민간으로부터 수용 등의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를 건설업체에 넘기고 분양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은...
    2022-04-18 05:00
  •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이를 두고 정 후보자는 "문중의 토지고, 너무 오래되어서 상황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40억8825만4000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 지분 절반 11억750만 원, 예금 6억5380만7000원, 정치자금 1억1020만 원 등 개인 자산과 도곡동 소재 아파트 지분 절반 11억750만 원, 예금 9억4991만...
    2022-04-15 10:56
  • [특징주] 웨이버스, 스팩 합병 첫 거래일 약세
    [특징주] 웨이버스, 스팩 합병 첫 거래일 약세
    회사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을 통합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및 229개 시ㆍ군ㆍ구에 구축한 대한민국 대표 토지행정지원 시스템이다. 웨이버스는 공공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 사업을 넘어 신규...
    2022-04-14 10:00
  • 문재인 대통령 재산 21억 9천만원....김정숙 여사 '개인 채무' 11억 증가
    문재인 대통령 재산 21억 9천만원....김정숙 여사 '개인 채무' 11억 증가
    사저 신축으로 보유중이던 토지가액이 대폭 줄어든 반면 건물가액이 크게 늘었다. 토지 가액은 지난해 10억1622만 원에서 4억8683만 원으로 5억 원 넘게 줄었다. 경남 양신시 매곡동 기존 사저부지와 제주도 토지 등은 소폭 올랐지만 새 사저 부지인 지산리 토지가 사저로 바뀌면서 토지가액에서 빠진 영향이다.대신 건물가액은 6억119만 원에서 25억7212만...
    2022-03-31 00:00
  •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공간정보는 메타버스ㆍ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로 무한히 확장 될수 있어”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공간정보는 메타버스ㆍ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로 무한히 확장 될수 있어”
    회사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을 통합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및 229개 시ㆍ군ㆍ구에 구축한 대한민국 대표 토지행정지원 시스템이다. 회사는 공간정보산업의 성장과 공간정보플랫폼 사업 비중 확대에 따라 우량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2-03-22 10:59
  • [이슈크래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이런 모습?...미국 백악관 랜선 투어
    [이슈크래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이런 모습?...미국 백악관 랜선 투어
    이중 동쪽 문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행사를 하는 로즈가든으로, 북동쪽 문은 비서실장실로 연결돼 있고, 나머지 2개의 문은 개인 서재와 식사 공간, 웨스트윙 메인 복도와 닿아 있습니다. 웨스트윙에는 백악관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
    2022-03-21 16:47
  • 마크로젠, 송도에 아시아 최대 ‘글로벌 지놈 캠퍼스’ 건립
    마크로젠, 송도에 아시아 최대 ‘글로벌 지놈 캠퍼스’ 건립
    이와 관련 전날 마크로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매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 송도의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우수 바이오 기업 유치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유전체 분석 빅데이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지놈 파운드리(Genome Foundry) 구축을 본격화한다. 마크로젠은 글로벌...
    2022-03-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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