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부지 이용 사업자, 올해 점용료 25% 감면…40억 원 혜택

입력 2022-05-02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부담 줄일 것"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투데이DB)

양어장이나 선착장 등 하천 부지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점용료 부담을 덜어준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받는 이용료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하천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료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매년 한 번 부과하고 있다. 이 점용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이 되며, 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65,000
    • -4.57%
    • 이더리움
    • 2,212,000
    • -7.72%
    • 비트코인 캐시
    • 263,700
    • -6.42%
    • 리플
    • 1,233
    • -5.88%
    • 솔라나
    • 94,050
    • -5.67%
    • 에이다
    • 193
    • -6.76%
    • 트론
    • 416
    • -1.42%
    • 스텔라루멘
    • 174
    • -3.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10
    • -4.59%
    • 체인링크
    • 11,520
    • -5.88%
    • 샌드박스
    • 45.19
    • -7.6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