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권리다.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도 “유럽과 달리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각종 기관 및 기업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본인의 전송요구 현황 및 전송 이력을 관리하고, 전송요구 중단 및 전송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확보한 예산은 75억 원이며, 2월 중...
이는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기간 연장에...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온ㆍ오프라인으로...
이정렬 사무처장은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정보 포털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인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도입된 제3자 전송요구권을 활용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즉,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 개인 의료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도입된 제3자 전송요구권을 활용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즉,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 개인 의료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디지털헬스케어법...
그는 "마이데이터가 분야에 가로막히지 않고 원활히 전송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API 등)를 표준화하고, 국민이 개인정보 전송 요구, 활용이력 관리, 전송 중단 등을 직접 통제·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ㆍAI 측면서 한국 위상 높아…조직 확대 필요=고 위원장은 "국제 정치‧경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회사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해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달 29일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다. 본인인증서비스...
마이데이터의 통합인증은 손님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1회 인증만으로 다수 정보제공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별도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데이터형식과 전송방식의 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통신사 이외 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 5G(특화망)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가속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전국 85개 시 주요 읍면의 5G...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보 주체인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기업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요구권’과 자동화한 결정에 대한 거부 등 대응권이 신설됐다.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경우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특히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등 미래 준비 사업에 5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 가공,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할 수도 있다.
뱅크샐러드는 2017년 자산관리 앱 출시 이후 4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880만 회, 연동 관리금액 410조 원을 돌파하며 온라인 개인자산관리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양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차량...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정보 주체 권리를 강화하고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 벌로 전환하며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확보했다. ‘올 마이 데이터(가칭)’ 통합플랫폼 구축 등 마이데이터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초기 결정을 이뤄냈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성과도 가시화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
12월부터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며 10월 21일부턴 본인의 행정정보에 대해 공동이용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규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 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정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또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방안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환경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또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내달 배포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 삭제·정정의 대리 행사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기반이 조성되고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이 골자다.
특히 중점 추진할 주요 신규 과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국민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를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3월 인공지능(AI)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