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개인정보위, 내년 497억 편성…개인정보 보호ㆍ데이터 활용 방점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 원으로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2일 내년 예산안이 올해(368억 원) 대비 129억 원(34.8%) 늘어난 497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ㆍ미래준비 △포용사회ㆍ일자리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등 미래 준비 사업에 5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ㆍ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와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해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음성화 사이트 등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에 39억9000만 원을,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에 39억8000만 원을 편성해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도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명정보 제도 운영에 4억1000만 원,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0억9000만 원, 기업과 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자문,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11억1000만 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한 데이터 시대 신뢰 강화 및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R&D) 중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안전활용 기술 개발에 3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ㆍ전 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등을 연구ㆍ개발한다.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5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포용사회ㆍ일자리 사업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9억 원)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개발 지원(5억 원) 등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