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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 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라면서 “철도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라고 판단했다.
    2023-12-22 16:47
  •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행정·사법 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2023-12-21 10: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2023-12-20 16: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11:00 예결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웨스틴조선H) △산업부 1차관 09:00 전남지역 R&D설명회(광주과기원), 13:00 전북지역 R&D설명회(전북대)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본격화(석간)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2023-12-17 10:05
  •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현재는 이러한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거짓된 이미지나 영상 등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할 가드레일이 부족하다. 각국은 서둘러 AI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등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와 선거 부문 AI 시스템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규제하자는 내용의 ‘AI...
    2023-12-16 06:00
  •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발전 방향 모색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발전 방향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사무처장은 12일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지우개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티사이언티픽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점검하고, 주요 신청사례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2023-12-12 17:30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국정과제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8개 기관과 7명의 개인에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이 수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우수대응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 일반부문의 금융위원장표창은 금융보안원...
    2023-12-11 14:00
  • 제주항공, 항공사 유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제주항공, 항공사 유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제주항공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도 집중하며 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2년 연속 ‘정보보호 투자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전략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나아가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지속하며 사회책임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12-10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고용부–개인정보보호위–직업정보제공협회’ 업무협약(석간) △’23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15일(금) △고용부 장관 15: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및 제4차 정례회의(서울)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및 제4차 정례회의 ◇환경부 11일(월) △환경부 차관 15:00 한국환경공단 방문(인천) △녹색전환이니셔티브 특별총회 개최 12일...
    2023-12-10 08:51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한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자가 소멸 시효의 만료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현행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은 185건이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된 총 법안 수는 1695건이다. 여기에는 정당 현수막 난리 방지를 위한...
    2023-12-07 16:40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SPO의 업무 범위도 확대돼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호영 행안부 경찰국장은 “SPO가 그동안 학생 보호와 선도 역할을 담당했고 또 형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학교폭력 조사관과의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같이 협의했을 때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2023-12-07 12:30
  • 베터빌, 수의학 연구동향 빠르게 전하는 '해외학회 스케치' 신설
    베터빌, 수의학 연구동향 빠르게 전하는 '해외학회 스케치' 신설
    강의 내용 중 동물에게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받았다. 실제 동물의 치료 사례는 보호자 동의를 받는 등 실기 항목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를 거쳤다. 베터빌은 이번 리뉴얼로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반영한 라이브 세미나와 만성 및 다발성 질환(아토피·당뇨·위염), 쿠싱증후군, 종양 등 최신 수의학 정보를 다룬...
    2023-12-05 09:59
  •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숙박 플랫폼에 이어 4일 바로고 사옥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배달대행 플랫폼 5개 사(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부릉,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3-12-04 17:00
  •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원세연 △조사1과장 강대현
    2023-11-30 17:25
  • 태광그룹, ESG 경영 계획 발표…“그룹 전체 바꾸는 토대 될 것”
    태광그룹, ESG 경영 계획 발표…“그룹 전체 바꾸는 토대 될 것”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사회공헌활동 확대, 임직원 개발 지원,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예방,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활동 고도화를 추진하며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설치, 윤리경영 확대, 내부감시를 통한 사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 가지 주요 전략 방향에 기반을 둔 사업별 주요 추진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제조 부문에서는...
    2023-11-30 09:03
  • 코드,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ISO27001’ 인증 취득…“신뢰 주는 서비스 환경 제공할 것”
    코드,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ISO27001’ 인증 취득…“신뢰 주는 서비스 환경 제공할 것”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정보보호분야 국제표준 인증이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 정책, 기술적·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등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코드 이성미 대표는 “코드(CODE)는...
    2023-11-28 10:22
  • 카카오모빌리티, 2차 택시단체 간담회...수수료 체계 개편안 나오나
    카카오모빌리티, 2차 택시단체 간담회...수수료 체계 개편안 나오나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점유율 90％를 넘어 택시 호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 위치정보 보호 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열린 제5차 비상 공동체 경영 회의를...
    2023-11-27 17:10
  •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이동관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7 15:38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등을 비롯해 예보 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함께 항공...
    2023-11-24 11:30
  •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제공기관의 법적 책임 명확화·완화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3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2023-1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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