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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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윤덕 "대장동 개발 이익환수는 분당·일산 개발부담금의 3~4배 수준"

이는 LH가 30여 년에 걸쳐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른 택지·혁신·도시 개발 등 모든 종류의 개발분담금 총액을 합친 규모다. 이같은 규모는 대장동 개발사업 한 사업에서 환수한 공공 개발부담 이익인 5503억 원보다 3000억 원가량 많은 것이다. LH의 대표적인 사업지인 성남 분당의 경우 택지 1960만㎡ 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개발부담금 1914억 원을 납부한...

2021-10-07 15:26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대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장동이 노른자 땅인데 성남시가 토지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니 원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며 “애초에 성남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때 화천대유 이익을 줄이고 분양가를 싸게 했으면 집값이 다 잡혔을 것”이라고 짚었다. 비싼 값이라도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마친 주민들도 여전히 곤혹을 겪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10-06 05:00
이재명 "내부에 문제 제기 답답" vs 이낙연 "불안한 후보"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 개최 이낙연 "대장동 호재라니, 국민상실감 고려 못 해" 지적 이재명 "개발 이익 환수, 이렇게 노력한 단체장 어딨나"이낙연, 유동규 구속에 과거 '책임 발언' 환기 이재명 "전남지사ㆍ총리할 땐 어땠는가"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대장동...

2021-10-05 20:21
안철수, 대장동 원주민 만났다…"대국민 대규모 사기극"

한다"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고 얘기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부당이익에 대한 국고 환수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해를 당하신 원주민분들에 대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2021-10-05 15:13
[국감 2021] "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 총액, 대장동 환수액의 3분의 1 불과"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0년 1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31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4997억 원 규모로 연평균 1774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거둬들인 개발부담금 4283억 원이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지자체별로는 경기가 3조2164억 원을 환수해 가장 많았다. 이는 역대 개발부담금 총액의 5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진...

2021-10-05 13:52
박용진, 대장동 재발방지 공약… 이재명에 "마귀라 부르면 안돼"

이 지사(개발이익 완전환수)와 이낙연 전 대표(50% 환수)의 제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는 방식"이라며 "오히려 개발이익에 더 의존하는 것이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지사를 향해 "민간개발업자를 마귀라고 부르면 안 된다"며 "민간도...

2021-10-05 12:34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억제하기 위한 획일적 대출규제를 피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토지 개발이익은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환수된 재정은 무주택 시민과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에 사용할 것"이라며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땅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무겁게 과세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12:15
이재명 "직원 개인 일탈" 선 긋기…17만표 더 얻으면 대선후보 확정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제가 가진 권한 안에서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을 70% 환수한 모범사례가 분명하다”며 “부패정치 토건 비리 연합에 맞서 싸워서 국민 이익 지켜온 저 이재명이, 이재명 정부 최우선 현안 과제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2021-10-04 17:33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된 1990년에는 개발이익 부담률이 50% 수준이었지만 이후 지속해서 줄어 지금은 20~25%로 감소했고 부담금 감면 대상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기득권의 개발이익 독식을 막고 그 이익을 제대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04 12:56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유동규 ‘측근 선 긋기’

소관하는 사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 연루된 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를 준 게 아니라 해소한 것"이라며 "우리 성남시는 제도 범위 내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당시 민간이 독식한 개발이익을 환수했기에 안타까움은 공감하지만 칭찬받을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4 12:49
[종합] '대장동 사업' 핵심 유동규 구속…검찰 수사 탄력

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배당 수익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

2021-10-03 21:32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유동규,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라며 "이런 농담이 녹취록에는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고 범죄사실에도 포함돼 있길래 소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2021-10-03 18:04
이재명 "때릴수록 더 단단" vs 이낙연 "시간 필요, 결선 가야"

이어 "국민의힘이 현실적 권력으로 개발이익이 100% 환수하는 공공개발은 막았다"며 "그러나 민간개발에서 100% 개발이익을 취하는 목적은 실패했다. 제가 민간자본과 역량으로 개발하되, 개발이익 대부분을 회수하는 세 번째 방법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낙연 전 대표는 결선투표를 촉구하면서 "대장동 사건 수사가...

2021-10-03 18:02
윤석열 "이재명, 후보 사퇴하고 검찰 수사받아야"

이 지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경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게이트) 본질은 민간개발을 통해 개발이익 100% 독식하던 (세력) 혹은 국민의힘 결탁 세력들이 이재명 시장에게 태클 당해서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공공환수 당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021-10-03 11:46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 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이 같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에 열린다.

2021-10-02 20:54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내가 주인이었으면 곽상도 아들에 1원도 안 줘”

이어 “내가 부산시장이었다면 부산시에 확정이익을 가장 많이 주는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권을 줬을 것이고, 그랬으면 최소한 수천억원은 부산시민 몫으로 환수했을 것”이라며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해 소수 기득권자가 아니라 온 국민이 개발이익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토건세력과...

2021-10-02 17:05
이낙연 "성남시 세상 시끄럽게 해… 불안을 머리에 이고 본선 갈 것인가"

이어 "제가 제안한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부당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하고 민간의 토지개발 이익은 최대 50%를 환수하겠다"며 "공공개발에는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권 재창출이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며 "우리는 뭔가 불안하다. 이...

2021-10-02 16:46
與 제주 경선서 이재명 “부패기득권 최후대첩”

이재명 지사는 "공공개발 막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추진한 저를 두고 왜 공공개발 못했냐, 왜 개발이익 다 환수하지 못했냐고 비난한다. 이게 바로 적반하장 아니냐"며 "국민의힘과 악의적인 보수 언론은 가짜뉴스와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던 '내부자들'의 추억은 이제 버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2021-10-01 18:03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이 지사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개발이익 공공환원’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민영개발를 위해 불법 로비에 가담하고 성남시의회를 동원해 공공개발을 저지해 토건세력에 엄청난 이익을 챙기도록 해준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21-09-29 14:20
[포토] 개발이익 환수관련 발언하는 이재명 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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