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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 서정협 시장대행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내년 10%까지 확대”

서 대행은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 동의로 SH나 LH가 참여하는 단지엔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은 공공임대 혹은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환수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다각도의 노력으로 서울시는 2028년까지 총 11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04 11:17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내주 발표…'강남 용적률 완화' 카드 꺼낸다

다만 당정은 용적률 상향이 강남 집값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해 재건축 이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익 환수 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량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조성 중인 공공택지 용적률도 공급 확대를 위해 높아질 것 같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과천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에 이어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

2020-07-28 16:00
"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대신 규제 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해 투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이른바 ‘35층룰’로 불리는 서울시 층고 제한을 해제하고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의 초고층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아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 등을...

2020-07-23 15:38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2020-07-20 10:26
주건협 "도심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 해법"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 개발을 억제하는 상황으로 도심지역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토지 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07-08 13:54
[부동산 e!꿀팁] 부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얼마나 내나요?

반영), 개발 비용을 더한 합(종료 시점 주택 가액)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인가 당시 공시가격과 3000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부과됩니다. 적으면 10%, 많으면 초과이익의 절반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아직 재건축 부담금 징수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06년 처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재건축 사업이...

2020-06-06 08:00
[피플] "상한제 시행되면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

최근 인천 경인여대에서 만난 서 교수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개발이익이 조합이나 건설사에 돌아갔다면 상한제 시행 이후엔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수억원의 이익을 얻으면서 개발이익의 주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보다 분양가가 더 내려가는 만큼 분양계약자 이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

2020-05-22 05:40
서울 공급 확대 카드 꺼내든 정부…집값 안정 쐐기 박나

공급의 핵심 동력인 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 등 서울 주택 공급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에 대한 부분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성패는 개발조합이 공공의 개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제시 없이는 공공개입 자체를 꺼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0-05-06 16:58
총선 표심 움직인 '부동산 공약'… 서울시 개발 지형 바뀌나

또 쉬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개정 및 정비 △주민 의견이 반영된 재건축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탄천변 동측도로는 지하화하고 지상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탄천 동측도로와 별개로 대심도(大深度) 고속화도로도 추진한다. 도로 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020-04-21 05:40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서울시는 개발이익,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이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생겨나는 사회적공공기여금 등을 투입하면 아주 막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금융규제 정책에는 적극 동의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책공조도...

2020-02-18 05:00
[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이어 “이러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람”이라며 “투기나 개발이익을 환수한 공유기금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거나 월세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에 저금리로 장기융자해주는 등의 ‘부동산 국민공유제’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시장은...

2020-02-18 05:00
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또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학교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나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2020-02-10 06:00
박원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부동산 가격상승ㆍ투기 막을 수 있을 것”

박 시장은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나 개발로부터 폭리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동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며 “부동산은 이른바 불공정ㆍ불평등을 낳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ㆍ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확보된 이익을 국민공유기금으로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자는...

2020-01-21 07:03
국토부, '역세권 개발법' 재정비…수서ㆍ지제역 수혜 예상

개발이익환수 제도만 해도,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역세권 개발 구역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규정이 없으면 정상 지가(땅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4분의 1 이상을 그대로 철도나 공공시설을 짓는 데 의무 투자해야 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서울역, 서부역이나 수색역 개발사업같이 굵직한 프로젝트도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에 진행이...

2020-01-21 06:50
4월 이후 '로또분양' 속출 예고…정부 '채권입찰제' 꺼내나

채권입찰제는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갖는다. 채권 판매 수익을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무주택자의 주거 복지에 투입할 수 있어서다.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채로 거둬들여 현 정부가 추구하는 불로소득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청약자의 부담이...

2020-01-17 07:00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역시 전액이 ‘서울시 돈’이 아니다. 정부가 50%를 가져가고 특별시, 광역시, 도는 2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자치구에 배분된다. 이 역시 배분원칙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직 납부된 사례가 없어 부담금 수익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은 개발부담금과...

2020-01-02 05:00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는 공익성,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2019-12-27 18:58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공유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2019-12-27 13:25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ㆍ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투기 잡아야 한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 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2019-12-17 11:41
박원순 “서울 아파트값 24주째 상승…단호한 부동산 대책 필요”

박원순 시장은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2019-12-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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