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방지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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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ㆍ신고 늑장처리시 자동처리 간주…공무원 갑질 못한다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인허가ㆍ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생명ㆍ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ㆍ철회시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2017-08-21 11:30
“고위 장성급 장교도 징계 가능”…‘박찬주 방지법’ 발의 잇따라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 이른바 ‘박찬주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일 군 서열 3위 이상 고위급 군인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2017-08-11 17:41
유동수,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 막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가맹 임직원이 저지른 과실로 인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오너 리스크’ 방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4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2017-08-04 14:33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GS건설 16억 과징금 부과

양성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GS건설은 심의일 전날인 7월 13일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지급,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관련 법 위반금액의 규모가 큰데다,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2017-08-02 12:00
[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내실 성장 없이 양적 팽창…‘甲의 횡포’ 터졌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들의 ’갑질’을 비롯해 각종 비리가 연일 터지면서 40년 적폐로까지 문제가 확산됐고 이에 김상조 호(號)로 수장이 바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날을 빼들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10월까지 “자성할 기회를 달라”며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내부에서는 자정 노력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브랜드 5273개, 가맹점 21만8997개, 가맹본부...

2017-08-02 10:18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갑질 처벌·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정책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도 추진한다. 갑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세웠다. 국회 법 개정...

2017-07-19 14:00
[고대권의 생글센글] 오너의 갑질, 이제는 인권경영을 말하자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인권침해는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는 강력한 리스크다. 우선 오너와 경영진이 인권경영을 공부하고 그 의지를 밝혀야 한다. 기업활동에서 수반되거나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침해의 요소들을 점검해 예방조치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후교정해야 한다....

2017-07-16 10:57
‘필수품목’ 안 사면 암묵적 불이익… 정보공개서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본사가 발주를 요구하는 ‘필수품목’을 비싸도 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말하는 피해 사례를 들어봤다. 점주들의 피해는 계약서를 쓸 때부터 시작된다....

2017-07-10 10:54
공정위, 하도급업체 갑질한 대성문건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대성문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부당 특약 설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등을 한 대성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성문건설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ㆍ지정공사’를...

2017-04-19 06:00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안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을 없애고,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정책 무게추의 균형을 맞춰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 연장선상에서 ‘중소기업부’ 신설안도 공개했다. 벤처기업이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의 공정경제론은 분배의 불평등...

2017-04-11 17:00
[대선후보 경제관]문재인<하>, ‘재벌적폐’ 청산 의지 확고…개혁 칼바람 예고

개혁의 방향은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법제도 정비, 문어발식 확장 및 경제력 집중 방지 규제 도입 등이다. 문 후보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하고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 때엔 소액주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 부문부터 4대 재벌, 10대 재벌 순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2017-04-06 11:14
자동차정비업계, “삼성화재 갑질로 업계‧소비자 피해 눈덩이…정면대응할 것”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삼성화재 등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자동차정비 수리비의 합리화를 요구하며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삼성화재의 갑질에 정면대응 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원식 연합회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단가 후려치기 등 삼성화재의 갑질로 정비사업주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2017-03-06 14:43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금지된다

현행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애매한 조항만 있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언 등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아파트 관리의 수평적인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2017-03-02 18:03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회의…“비위행위에 ‘무관용 원칙’ 엄중처벌”

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례분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해설ㆍ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하기관 감사회의에서 논의한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공직기강 점검 실적과 교육 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연말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2016-07-20 11:03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 중견선사들 고사 우려”

그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중소·중견 선사는 물론 중소형 포워더에 대한 갑질 논란이 심각하다”며 “이들 대기업 계열사들은 운송 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으로 운임인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발생시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공멸 방지 차원에서 원양선사와 근해선사 간의...

2016-07-19 10:07
바른사회운동연합 “김영란법 개정, 부패 완전추방 목표해야”

주요 개정주장들을 보면 △예외로 제외됐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대상 적용 △권익위 안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부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 적용 배제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의 상향조정 등이다. 연합은 “정당한 의정 활동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이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16-07-05 19:18
납품 계약서 안쓰고 인력지원 받고… 대법원,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확정

공정거래법은 대형마트가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와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롯데마트에 부과했고,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 계약서에...

2016-06-20 07:52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선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 막말과 갑질, 추태 최고조 = 19대 국회에서는 막말과 갑질, 추태도 여느 때보다 많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여야는 당 내·외적 갈등과정에서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

2016-05-19 16:15
롯데닷컴 직원 81억원 '꿀꺽'… 또 흠집 난 '투명 롯데'

롯데홈쇼핑 비리 스캔들이 터진 이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그룹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헛수고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롯데닷컴 직원 문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온라인쇼핑몰 롯데닷컴에...

2016-05-13 16:38
[카드뉴스] 길고양이 600여마리 도살업자 집행유예 판결에 동물보호단체 분노

“제2정일선·이해욱 신고하세요”…시민단체, 24시간 ‘갑질’ 콜센터 운영 승용차 철로 진입, 열차운행 20분 지연…“내비 안내 착각” 송백경 결혼식에 참석한 박봄·지드래곤·산다라박·태양… “이런 모습 처음이야” [카드뉴스] 길고양이 600여마리 도살업자 집행유예 판결에 동물보호단체 분노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판 업자가...

2016-04-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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