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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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이학영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갑을 횡포를 개선할 곳이 많다"며 "정부 지원으로 성장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은커녕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 현실인데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을 통해 이럼 누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협 의원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민생 경제가 재도약할 기회가 온 요즘, 남북경협을 위한...

2018-07-03 14:23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공정위 사건처리 통계를 보면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영역의 사건(갑을관계 사건)이 훨씬 많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 상당수의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고발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한다. 그러나 전속고발 폐지란 곧 '자동고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해도 검찰...

2018-06-28 15:54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해소 등을 놓고 많은 입법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기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 입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27회 수정함에 따라...

2018-06-28 10:26
나신평, 한화투자證 신용등급 보고서 논란

일각에서는 한화투자증권과 나신평 사이의 숨겨진 ‘갑을’의 관계를 지적한다. 규정상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을 공모로 발행할 경우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에 본평가를 의뢰해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나신평과 한신평을 선택해 본평가를 의뢰했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나신평이 한화 계열사의 각종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받는 입장이고...

2018-06-27 10:35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갑질 근절의 경우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 관계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재벌 개혁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이 채찍질보단 소통을 통해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그 결과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취임...

2018-06-18 10:10
김상조 "총수家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라"…일감몰아주기 근절 촉구

특히 역점 과제인 갑을 관계 개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 갑질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분야 전속거래 강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정보 공개 확대의 다수 입법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또 다른 중점 과제인 재벌개혁의 경우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순환출자...

2018-06-14 16:11
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김 위원장의 취임 1년간의 가장 큰 공적은 갑을 관계 개선을 뽑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취임 초기엔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본사구매 필수품 마진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맹...

2018-06-14 11:08
김상조 취임 후 공정위 민원·신고 50% 급증

대부분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접수·처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가 2016년 45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42.2% 급증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제기된 소송과 국가배상소송...

2018-05-28 11:04
대리점, 익명으로 본사 갑질 신고 가능…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24 09:30
구본무 회장은 왜 존경 받았을까

그는 협력업체 대해 “우리는 ‘갑을 관계’가 없다”고 선언했다. 특히 구본무 회장이 제정한 ‘LG 의인상’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본이다. ‘사재 출연’ 하면 흔히 부실기업의 대주주가 책임을 지기 위해 본인 돈을 내 놓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상을 주기 위해 개인 재산을 내놨다. 구 회장은 더 나은 고객의 삶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한발 앞서 △자동차부품...

2018-05-21 10:15
LG, 오너 개인회사 ‘지흥’ 청산하나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에 대해 ‘갑을 관계’ 청산과 일감몰아주기, 사익 편취 개선 쪽에 집중하면서 오너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흥을 사익편취 대상 계열회사로 지정했다. 이후 사업 매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사익편취 리스트에서는 벗어났지만, 결국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2018-05-14 09:12
문재인정부 1년 재벌정책...“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토론자로 나선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다양한 입법이 이뤄지고,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집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2018-05-03 10:11
김상조, ‘경제민주화 지지’ 청원에 “불공정ㆍ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

청와대는 9일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청원에 대해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직접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공식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고 말했다....

2018-04-09 16:12
연이은 규제 칼날에 시름 깊어가는 유통업계 "규제만이 능사는 아닌데..."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 및 제조업체를 갑을 관계에 놓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점규제와 강제 의무휴업에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범위 확대된데다 복합쇼핑몰 위무휴업까지 가시화되자 업계는 실효성 없는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유통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8-03-29 09:02
[데스크칼럼] 미투와 채용비리 그리고 권력자

일감을 준다는 이유로 갑을(甲乙) 관계가 된 하청업체는 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가기, 비용 떠넘기기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당해야 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 복지, 승진의 차별을 겪어야 하는 그들에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양반과 천민(賤民)이 존재하는 조선시대다. 전 국민의 광분을 산 채용 비리는 어떠한가. 무려 4700 여건에...

2018-03-20 11:05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 TF 내달 출범"

김 위원장은 작년 공정위의 주요 성과로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꼽았다. 또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시행,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마련 등을 통해 법집행체계와 조직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8-02-23 18:46
김영춘 장관, 끊이지 않는 부산시장 출마설…해수부 업무공백 우려

김 장관은 부산에서 오랜 정치인 생활을 했고 현직 부산 부산진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면서 해수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는 오거돈 전 장관이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셈이다. 23일 기준으로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해야 하는...

2018-02-23 10:38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경제력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올라간다. 2016년 기준 지분율 20% 이상 내부거래 11.4%, 50% 이상은 18.4%, 100%는 66%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집중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2018-01-25 14:00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현장 방문…"표준계약서 사용해 부담 줄여야"

갑을관계에 노출돼 있는 업종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피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을 맺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나 표준계약서 도입ㆍ준수 여부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2018-01-17 14:00
김상조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 지속ㆍ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김 위원장은 “70만 개 대리점, 수십만 개의 유통업 종사자·사업자, 40여 만개 하도급 업체 등 수많은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된 경제 활동이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 즉 하도급과 유통 3법(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관련돼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정말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다’라는...

2018-01-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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