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의결절차를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난 6월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왔다”며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혹시라도 방통위의...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정보과장도 정보과 직원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감찰팀은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했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이 전 서장은 해당 설렁탕집에서 용산서 정보과장과 경비과장, 직원 등과 함께 20여 분 간 식사를 했다. 그 사이 이 전 서장에게 이태원 현장이 ‘긴급 상황’이라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식당 내부 CCTV에는 이 전 서장 등이 다급한 기색 없이 식사를 마친 뒤 결제하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다.
식당에서 나온 이 전 서장은 관용 차량에 탑승한 뒤...
한편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 관리관 업무를 수행하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 교육과장(총경)과 현장 지휘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업무 태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사전에 현장에서 근무했던 137명의 경찰관을 포함해 대대적인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신고가 있고 나서 김 과장을 포함해 직원들을 1시간 동안 만난 적 있지 않나. 엄정한 감찰을 약속했나”라고 물었다. 최 원장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런데 그 이후 아무런 진행되는 게 없다는 게 제보자의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위 원전 경제성을 허위로 조작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기획재정부가...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과 경찰청 보안 1ㆍ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겸하고 있다.
경찰국은 초대 경찰국장까지 내정하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친 모양새다. 앞서 6월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 경찰...
윤 대통령이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다고 맞서며 두 사람의 ‘악연’은 이어졌다.
윤 정부 출범 뒤인 5월,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인 대검 감찰1과장에 보임돼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고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계속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의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부이사관)을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남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4월 감사원에 입직해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등을 지냈다. 감사 전문성이 뛰어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감찰관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한 부장은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법조계에서도 한 부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한 부장이 정권이 바뀐 뒤 스스로...
윤 대통령이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다고 맞서며 두 사람의 ‘악연’은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5월,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인 대검 감찰1과장에 보임돼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2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를 맡다가 9월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직제 및 제도 개편,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이동한다. 여기에는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배당돼...
검찰은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이미 조사했고 백 전 장관만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전 정권 관련 권력형 비리 수사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단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