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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데스크칼럼]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 감싸기로 일관했다. 청와대 거수기나 다름없었다. 신상털기식 검증에 많은 후보자들이 장관자리에 오르지도 못한 채 스타일만 구겼다. “장관 시킬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인재강국 소리를 듣는 나라에서 장관감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 자체가 웃픈 현실이다. 후진적 정치문화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이 빚어낸 부끄러운...
    2021-05-26 05:00
  • 증인 합의 결렬…‘김오수 청문회’ 김필성ㆍ서민 참고인 채택
    증인 합의 결렬…‘김오수 청문회’ 김필성ㆍ서민 참고인 채택
    박 의원은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서민 교수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제기했던 김필성 변호사를 채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여당 요구로, 서 교수는 야당 요구라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증인ㆍ참고인 채택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여야가 원하는 참고인 중 1명씩 채택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2021-05-21 19:58
  • 추미애, 공수처 이규원 수사에 “검찰에 휘둘리지 말라”
    추미애, 공수처 이규원 수사에 “검찰에 휘둘리지 말라”
    그러면서 “법무부는 누가 출국금지 내부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건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검찰은 수사 목적을 변질시켜 누가 출국을 방해했는지 수사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사과했던 제 식구 감싸기 과거사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뒤집고 본말을 전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은 누가...
    2021-05-19 17:32
  • 피해호소인⟶피해자님…패배하고서야 고개 숙이는 민주당
    피해호소인⟶피해자님…패배하고서야 고개 숙이는 민주당
    이런 2차 가해도 무릅쓰는 제 식구 감싸기에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함구했고 4·7 재보궐 선거에서 결국 패배했다. 민주당은 선거를 패배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들었는지 선거 도중에 ‘피해자’로 호칭이 바뀌더니 22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피해자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원내지도부와 현충탑에 분향한 뒤 무릎을 꿇고...
    2021-04-22 11:28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정부ㆍ여당 이상직 의원 감싸기 반성해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정부ㆍ여당 이상직 의원 감싸기 반성해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9일 검찰이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이 의원 감싸기를 반성하고 청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 회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2021-04-09 15:03
  • 임은정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시키도록 엄정 감찰할 것"
    임은정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시키도록 엄정 감찰할 것"
    임은정 대검 감찰장책연구관(부장검사)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라며 “우려는 마시고 지켜봐...
    2021-03-29 15:47
  •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박 장관은 “회의 당일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됐다”며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2021-03-22 17:09
  •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감찰할 것"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감찰할 것"
    박 장관은 “회의 당일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됐다”며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2021-03-22 15:38
  • 與, 한명숙 구하기 실패에 ‘부글부글’…“검찰 수술해 제식구 감싸기 없애야”
    與, 한명숙 구하기 실패에 ‘부글부글’…“검찰 수술해 제식구 감싸기 없애야”
    먼저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김경협 의원은 22일 CBS라디오에서 나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며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고,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는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2021-03-22 13:59
  •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여권이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는 취지의 비판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찰에서는 재소자에게 출정조사로 정보를 받으면서 외부인과 연락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주는 수사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수십 차례 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를 불러 조사하면서도...
    2021-03-21 13:00
  • 김진욱, 이성윤 사전 면담 논란에 “인권친화적 기관 표방”
    김진욱, 이성윤 사전 면담 논란에 “인권친화적 기관 표방”
    그러면서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는 점에 검찰이 반발하지만 '제식구 감싸기'를 막자는 공수처법 취지를 종합하면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서’라고 언급했다가 ‘수사보고서’라고 말을 바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속기록까지 확인했는데 처음부터...
    2021-03-17 11:17
  •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의혹에 연루된 특수통 검사들을 두둔하기 위한 윤 전 총장의 '측근 감싸기'라는 일각의 주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검사로서 윤 전 총장의 마지막 업무마저도 갈등으로 끝났다. 지금도 검찰 내부는 분열된 상태다.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정치인 윤석열'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에 분란의 씨앗을...
    2021-03-17 07:00
  • '취임 후 74일' 변창흠 장관의 '예견된 사의' 표명
    '취임 후 74일' 변창흠 장관의 '예견된 사의' 표명
    앞서 변 장관은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터진 직후 '제 식구 감싸기'식 발언으로 논란을 사기도 했다.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의 발언은 안 그래도 커진 공분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질설은 거세졌다.
    2021-03-12 18:13
  • 임기 석달도 못 채우고 떠나는 변창흠… 2.4대책 동력 잃나
    임기 석달도 못 채우고 떠나는 변창흠… 2.4대책 동력 잃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변 장관”이라며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을 내놓자 국민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12일 진행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에 사의...
    2021-03-12 17:57
  •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법의...
    2021-03-12 11:40
  •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인원이 적으면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 자르기’ 조사 결과라고 비난할 수 있다. 이번 1차 조사 결과로 적발된 인원이 많든 적든 야권은 일찌감치 2차 조사 확대를 촉구한 상태다. 3기 신도시를 넘어 1‧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개발지구를 포함시켜 여기에 관련된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직자 전체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2021-03-11 10:49
  •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총 54건의 40%가 넘는 24건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 적발됐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부패 행위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LH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횟수는 2건에 불과했다. 직원들의 각종 비리에도 LH가 직접 고발한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1-03-10 15:25
  •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반면 법조계는 법률 해석상 재이첩에 제한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줄어들 거란 관측도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1-03-10 10:47
  •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중이다. 9일 LH의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B 차장은 지난해 주택 유지보수공사와 도장공사의 감독업무를 맡았다. B 차장은 자신이 감독 중이던 유지보수공사 현장대리인과 도장공사의 수급인을 서로 소개했다....
    2021-03-09 16:49
  • 변창흠 “부당이득 환수” 약속…‘LH 땅 투기 책임’ 해임 논란 '진행형'
    변창흠 “부당이득 환수” 약속…‘LH 땅 투기 책임’ 해임 논란 '진행형'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변 장관”이라며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을 내놓자 국민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해임 요구와 여론 악화가 계속되자 변 장관 거취를 놓고 고민하는 모양새다. 당장 여당은 변 장관 사퇴론과 관련해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2021-03-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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