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입력 2021-03-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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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글을 올리자 대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이달 2일 반박문을 보냈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당일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 대변인실의 반박문이 보도된 후 임 부장검사를 향한 조롱 댓글이 쏟아졌다. 자신에게 배당된 것도 아닌데 사건을 빼앗긴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며칠이 지나고 검찰 내부망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한 임 부장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시민단체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의 뒤늦은 주임검사 지정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윤 전 총장이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한 2일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당시 재소자 중 한 명의 공소시효 만료 4일을 앞둔 날이었다.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이 지난 시점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시켰다는 폭로가 지난해 5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의 배당 문제를 두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윤 전 총장과 정면충돌한 바 있다.

대검이 밝힌 대로라면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대검 감찰부에 배당한 지 9개월이 지나서야 지정한 것인데,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의혹에 연루된 특수통 검사들을 두둔하기 위한 윤 전 총장의 '측근 감싸기'라는 일각의 주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검사로서 윤 전 총장의 마지막 업무마저도 갈등으로 끝났다. 지금도 검찰 내부는 분열된 상태다.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정치인 윤석열'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에 분란의 씨앗을 남긴 채 떠난 윤 전 총장이 과연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낼 적임자일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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