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를 추가하도록 했다.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받는 행위는 사실상 탈세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제도가 미비하다는 취지에서다. 조세소위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6월 기간 운영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최씨와 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서양네트웍스를 세무조사한 후 최씨를 제외한...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간 가장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곳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현장시찰에 나서는 산업위다. 이날 오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반영, ‘원전 건설 재개’ 쪽으로 대...
청탁이 금지되는 유형은 ①출연·협찬 요구②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③업무상 비밀누설 요구④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⑤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⑥입학·성적·평가에 개입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다.
또 차관급 이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재감사에서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절차 진행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결정될 때까지 규정에 근거한 일정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된 중국 기업은 9개로 늘어난다.
2011년 ‘고섬...
중국원양자원은 4월 제출한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중국원양자원은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예정된 일정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정중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주니어는 미국 대선이 치러지던 지난해 6월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받기로 하고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이를 해명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일시 중지된 러시아 어린이...
재감사에서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절차 진행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스닥 상장사 완리 역시 29일로 예정된 기한 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완리 측은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 의견이 이달 23일에 확정돼 2017년 반기 및 온기 외부감사를 위한 감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수리온 헬기는 지난해 12월 추락하는 대형사고를 겪고도 불과 두 달 만에 납품이 재개됐다”면서 “KAI의 자금비리 및 횡령 가능성은 3년 전에도 포착됐는데 감사원이 고소·고발까지 했지만 지난 정부가 감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꾸린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KAI를...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가운데, 중국 현지 진출한 롯데마트는 112개 가운데 87개 점포 영업이 중지된 상황이다. 3월 한달에만 롯데쇼핑은 중국 대형마트 사업에서 1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의 압박으로 롯데마트는 4000여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롯데그룹은 사드 이슈 해법에 대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독일 정부와 쾨르버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별세하신 故 헬무트 콜 총리의 가족과
독일 국민들에게 깊 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냉전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을 주도한
헬무트 콜 총리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트럼프는 최근 트위터에 “그동안 시 주석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도우려한 것에 매우 감사하지만 이는 통하지 않았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다시 강경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미국 국무부는 전날 중국을 북한과 함께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중국이 지정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상무부는 조만간 안보 이유로 중국...
이밖에도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국정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정원은 2015년의 경우 70억이 더 증가한 478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납세자연맹이 입수한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에는 세부 산출근거가...
특히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됐음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더 이상 기허가 한약(생약)제제 중 '천연물신약' 해당 여부를 판단,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행위 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될 우려가 있다"라고 광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등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용어를 삭제하고 천연물의약품의 허가...
◇2012년 서울시 종합 감사와 2013년 공정위 조사 착수 = 2012년 9월에 시작된 한국스마트카드 종합 감사는 LG CNS를 겨냥한 서울시의 첫 번째 움직임이었다. 감사 후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특수관계자인 LG CNS에 장기 수의계약과 용역비 과다 산정 등 부당지원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회사와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조사 요청서를 이듬해 4월...
틸러슨 장관은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베이징 댜오타이 국빈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0여 년간 우리가 노력했으나 아직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중지시키지 못했다”면서 “중국은 동북아 비핵과 실현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북한 정부를 설득해 더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많은...
해당 금융회사는 강제로 영업이 중지될 수 있으며, 해명하지 못하면 기존 안대로 제재가 결정될 것임을 사전 통보한 것이다.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를 감사한 딜로이트안진의 조치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감리위원회를 개최한다. 통상 감리위 개최 열흘 전에 해당 기관에 조치 수준을 사전 통보한다. 딜로이트안진의 해명을...
이번 캠페인은 사실상 영업이 중지된 7월 이후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믿고 기다려 준 모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31일까지 국내에 등록된 모든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차량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이용과 고장 수리, 차량용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캠페인은...
감사원은 2014∼2015년 세무관서가 직권으로 세무조사 중지를 결정한 30건을 조사한 결과 19건에 대해 조사를 중지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이 지난해 세무당국에서 차명계좌 관련 탈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 77건을 조사한 결과 55건(71.4%)에서 무혐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