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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0조 쏟아붓고도 韓출산율 꼴찌..."저출산 정책기조 확 바꿔야"
    380조 쏟아붓고도 韓출산율 꼴찌..."저출산 정책기조 확 바꿔야"
    감사원에 따르면 그간 역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확대, 부모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나섰지만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의 정부 인구...
    2022-09-05 14:44
  •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IRA에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16만 원)의 세금 공제를...
    2022-09-01 15:56
  •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부풀리고, 금융당국이 각종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인수를 승인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등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HSBC가 인수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이 인가해주지 않으면서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못했고, 2012년 하나은행에 매각하게 됐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인가를 미뤄 매각 시점이...
    2022-08-31 16:32
  •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당시 감사 결과를 발표한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처장은 “은행감독 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해 말 변양호 전 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022-08-31 10:45
  • 인사 종합 / 8월 29일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행정·안전감사국장 박진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산업·금융감사국장 최재혁 △특별조사국장 우동호 △지방행정감사2국장 임동혁 △지방행정감사3국장 장주흠 △비서실장 김태우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민감사본부장 이상욱 △감사교육원장 조성은 △재정·경제감사국장 김영관 △국토·환경감사국장 박준홍...
    2022-08-29 17:52
  • [포토] 결산감사결과 보고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포토] 결산감사결과 보고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29 13:24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지휘 관여한 해경 치안감 소환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지휘 관여한 해경 치안감 소환
    이후 감사원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섰고, 사표는 반려됐다. 강 치안감은 대기 발령됐다. 검찰은 강 치안감에게 당시 해경이 '월북 추정' 판단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16일과 17일 해양경찰청 청사와 사건 관련자들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2022-08-26 15:29
  •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원은 23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2022-08-23 15:57
  •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이 과정에서 특별감찰팀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전 정권 공공기관 평가 잘못을 덮어줬다는 혐의로 공공기관감사국 간부 및 감사관 5명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들 5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신고는 당시 국장이었던 유 총장이 책임이 있음에도 내부 감찰을 지휘하는 것에 반발해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감찰 현황에...
    2022-08-22 21:19
  • 유병호 “文 정부 특정 감사 사항에 너저분한 압력 있었다”
    유병호 “文 정부 특정 감사 사항에 너저분한 압력 있었다”
    유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이던 2020년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었지만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밀려났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6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중요하고 민감한 감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감사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외부적 요인도 많이 느꼈다”며 “감사를...
    2022-08-22 20:28
  •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며 "월성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 검찰의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022-08-22 15:56
  •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 공수처장.
    2022-08-22 12:48
  • 인사 종합 / 8월 19~21일
    　◆감사원 ◇3급 승진 △전략감사단 제3과장 이지웅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장 신영일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배준환 △특별조사국 제5과장 박성대 △감사청구조사국 제5과장 최일동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 남우점 △심의실 감사품질지원관 정연상 △감사원 과장 김숙동 ◇4급 승진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 김창유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 이화춘 △산업...
    2022-08-21 18:54
  •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 등 국정조사 요구…"국회 당연한 책무"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 등 국정조사 요구…"국회 당연한 책무"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ㆍ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감사원 청부감사 상당히 심각"…"김순호 경찰국장, 제대로 된 인사냐"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인 17일 대통령실 관저 관련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정부의...
    2022-08-17 10:30
  • 감사원, 내달 7년만에 통계청 감사 착수
    감사원, 내달 7년만에 통계청 감사 착수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약 7년 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에 "3분기에 감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계청은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2022-08-15 21:13
  •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고용부, 감사원 감사에 이어 행정심판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응시생들은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2차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논란에 불을 지핀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관계자는 "사태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일벌백계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결과에 순응할 수 없어 행정소송으로...
    2022-08-10 15:17
  • 부실 검증 제58회 세무사 시험 재채점 75명 추가 합격
    부실 검증 제58회 세무사 시험 재채점 75명 추가 합격
    국세청은 20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2022-08-05 12:00
  •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직무감찰) 2항의 4를 언급했다. 감사원이 행정기관 등에 대해 감찰을 하는데 ‘준사법적 행위’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통신자료조회라는 것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필요에 따라 한 것이고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2022-08-02 11:41
  •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좌동훈(한동훈) 우상민(이상민)이 이끄는 행안부에 독립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까지 공직기강 해이가 끝날 줄을 모른다"며 "국정운영이 오만과 불통인데 여당마저 권력투쟁을 하느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도 여가위는 공전한다.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 개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를 후원하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2022-08-02 10:36
  •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의 지난해 땅 투기 사건과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LH 간부들의 출장 중 골프를 친 일 등 비위에 대해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2-08-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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