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 등 국정조사 요구…"국회 당연한 책무"

입력 2022-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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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ㆍ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감사원 청부감사 상당히 심각"…"김순호 경찰국장, 제대로 된 인사냐" 지적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인 17일 대통령실 관저 관련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정부의 위기를 너머 국민과 나라 전체의 위기로 번질 지경"이라며 "오늘 대통령실 관저 졸속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바로잡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라며"윤 정부가 불공정과 몰상식의 궤도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순항하도록 견인하는 일은 초기 정확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의 (감사원) 청부감사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감사원장조차도 전 정부가 임명한 분인데 앞장서서 임기제 공무원 임기 단축을 위한 표적감사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순호 경찰국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초대 국장에 동료 민주화 운동가를 밀고해 승승장구한 사람을 최고 수뇌부에 임명하는 게 제대로 된 인사냐"며 "굳이 인사를 해도 이런 사람들을 발탁하는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바로잡는 게 윤 정부의 100일을 맞이하는 변화 의지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복지부 장관 공석 상태를 지적하며 "과학방역과 연금개혁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복지부 홀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집무실 이전과 경찰장악에 가속페달을 밟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주무 부서 장관은 뒷순위였다. 전례 없는 두 차례 지명도 모자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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