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이상 정치·외교·통일·안보),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이상 경제),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이상 교육·사회·문화) 의원 등 12명을 질문자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與 ‘先감사원 감사-後국조’ vs 野 ‘선관위 길들이기’與 ‘IAEA 보고서 후 청문회’ vs 野 ‘이른 시일 내 청문회’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지만,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열기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관위의 '부분 감사 수용' 표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했으므로 현재로서는 감사 거부 등과 관련한 수사요청...
선관위 감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고위직 간부 등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위원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는 “어제 국정조사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물론 국정조사의 방향성과 내용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하겠지만 이미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것처럼 몇몇 위원들이 수정 제안을 해주셔서 오늘 사무처 사무차장 인선이 끝난 다음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8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선 “최대한...
與 소속 행안위원, 7일 선관위 2차 항의 방문이만희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책임 있는 자세 촉구”“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감사 받아야 한다 생각’ 언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내에선 감사를...
감사원이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2017년 5월 A 씨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해당 재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전 부문을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모습”이라며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최근 선관위 장악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에서도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내고, 방송 장악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언론과 노동 현장을 탄압하고...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허위·과장된 내용임이 밝혀졌다.
과거 단기 급등이 주가조작의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전환사채(CB) 발행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사모 CB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CB 인수 후 시세 조종,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익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2020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검사·감독 업무 부실을 지적, 관련 직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감독 부문에서 ‘태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감사원 감사 거부 버티는 선관위...공세 수위 높이는 與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서도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국힘 소속 서울시의원, 감사 거부 선관위원 검찰 고발도
국민의힘이 5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휴일이었던 전날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급...
선관위는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뒤,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기타공공기관 93개 중 종합 1위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사원이 기초자치단체, 준정부기관, 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에서 직전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전체 서면심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