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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내부통제 별도 평가부문 분리ㆍ비중↑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Sh수협은행 원화예대율도 5년간 한시 완화해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줄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2023-12-29 06:00
  •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제정하고, 연결내부회계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제정 및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2023-12-28 12:17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양벌규정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 원이 부과됐다.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 씨는 이전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2023-12-28 12:11
  •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한다. 아울러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2023-12-28 06: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과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2023-12-27 16:35
  • 지방·중소형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화 1년 반 만에 5배 상승
    지방·중소형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화 1년 반 만에 5배 상승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여신은 총여신의 50%를, 부동산 PF는 20%를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건전성 지표 악화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총신용공여액의 20%까지 부동산 PF를 취급할 수 있던 현행법을 내년부터 이 비율에 신규 토지담보대출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권은 1000억 원...
    2023-12-25 11:13
  •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이버몰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23-12-22 17:05
  •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21일 IPO시장 참여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이 이날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주관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관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 작업반(TF)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한달여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파두...
    2023-12-21 15:00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2023-12-21 10:54
  • 금감원,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시 기업 체크포인트 안내
    금감원,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시 기업 체크포인트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앞서 10월 1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함께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부대비용 청구 적정성 △외부감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12-21 06:00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제공해 금융사들이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마련...
    2023-12-20 16:22
  •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 승인…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슈크래커]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 승인…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슈크래커]
    교황청은 해당 선언문에서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복은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하며 동성 커플 역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가톨릭과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겨왔는데요. 가톨릭과 기독교에서는 동성결혼을 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로 간주하고 있기...
    2023-12-19 16:13
  • ‘판정 항의’ 징계 받은 맨시티, 혐의 인정…벌금 2억 원으로 일단락
    ‘판정 항의’ 징계 받은 맨시티, 혐의 인정…벌금 2억 원으로 일단락
    영국축구협회(FA)는 19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맨시티 구단은 그들의 선수들이 토트넘전에서 주심을 둘러싸는 행위로 FA규정 E20.1을 위반, 12만 파운드(약 1억980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는다”라고 알렸다. 이어 “맨시티 구단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독립 위원회는 이 징계를 부과한다”라고 덧붙였다. E20.1은 선수가...
    2023-12-19 09:20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또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2건을 공동조사 하고 있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에 1건을 신규 추가하고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심협은 올 2월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2023-12-19 06:00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대부업 등 감독규정’에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저신용자 대출을 축소하는 등의 ‘꼼수’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은행...
    2023-12-17 12:44
  • 자산 10조 넘는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높인다”
    자산 10조 넘는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높인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후 유관기관은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교육과 안내를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번역 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3-12-17 12:00
  • 한국은행 공동검사 올해 5회 실시…“대출 취급 실태 및 유동성 대응능력 점검”
    한국은행 공동검사 올해 5회 실시…“대출 취급 실태 및 유동성 대응능력 점검”
    한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및 공동검사 대상기관(규정 제5조)은 △금융기관 △금융투자업자 △전자채권관리기관 등이다.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2023-12-16 06:00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금융감독원은 14일 16개 은행 부행장들과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규제 준수 여부, 여신심사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2023-12-14 15:00
  •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특히 고용노동부가 대형건설사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잇따라 일제 감독에 나서면서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방지에 큰 관심이 없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말 그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고 사망사고를 크게 줄였다. 14일 본지가 국토안전관리원...
    2023-12-14 07:0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국토부는 사고 발생 업체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된 건설사의 전국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에 들어간 상태다. 감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사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2023-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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