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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의 거래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겼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 측은 김 씨의 거래가 김 전 회장이나...
    2023-08-02 10:49
  •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조각투자상품계좌의 이용 대상은 만19세이상 내국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했다. 대상을 내국인으로 제한한 것은 대신증권이 준비 중인 조각투자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내·외국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내국인을 계좌...
    2023-08-02 07:00
  •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출채권의 종류와 적립 수준 등이 명시돼 있다. 한 중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온투업은 구체적인 기관투자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투자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항은 없을지 금융당국에 관련 질의를 해뒀다"라며 "투자할 의향은 있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2023-08-02 05:00
  • “더는 못 버틴다”…연체율ㆍ기관투자규제에 하반기 문 닫는 온투사↑[‘제자리 혁신’ 온투업]
    “더는 못 버틴다”…연체율ㆍ기관투자규제에 하반기 문 닫는 온투사↑[‘제자리 혁신’ 온투업]
    온투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관련 사실을 공시해야 하기에 업계에서는 15%를 마지노선으로 여긴다. 문을 닫거나 신규 대출 문을 걸어잠그는 곳도 나왔다. 대학생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캠퍼스펀드는 지난달 5일 최고금리 인하 등의 규제로 인해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6월 말 공공기관 매출채권 전문 플랫폼인...
    2023-08-01 05:00
  •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비상구 좌석 군인ㆍ소방 우선 배정...위해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검토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또 비상구 좌석을 군인이나 소방 등에 우선 배정하고 미국처럼 제3자 항공기 기내 점검, 송환자 출입구역 관리인력 확대 및 순찰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검색요원의 경력·역량별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등급제(단기)·전문자격제(중장기) 도입, 항공보안감독관 외부 채용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3D CT X-ray·AI X...
    2023-07-31 16:00
  • 저축은행, 상반기 햇살론 공급 규모 2조원 '사상 최대'…신용공여한도 관리 나섰다
    저축은행, 상반기 햇살론 공급 규모 2조원 '사상 최대'…신용공여한도 관리 나섰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에 따라 저축은행은 PF 대출 잔액이 총신용공여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각각 총신용공여의 30%로 제한돼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상환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3월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2023-07-30 14:26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5월 말 발표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각종 후속 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 체계와 투자자...
    2023-07-30 12:00
  • 대구은행, 시중은행전환 TF팀 출범…“틈새시장 발굴해 경쟁력↑”
    대구은행, 시중은행전환 TF팀 출범…“틈새시장 발굴해 경쟁력↑”
    은행업 감독규정의 전환 인가 심사기준을 보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은행이 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이유, 수도권 사업계획, 금산분리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서류와 관련해 당국이 대구은행과 상의하고 있는...
    2023-07-26 18:22
  •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금융위는 9월 중에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 과당 경쟁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非)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2023-07-26 16:00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여기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된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향후 수사에 활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식과 달리...
    2023-07-26 14:00
  • 예탁원, 자금이동추적 기업 코드와 업무협약 체결…가상자산 투명성 제고
    예탁원, 자금이동추적 기업 코드와 업무협약 체결…가상자산 투명성 제고
    코드는 국내 유일의 트래블룰 솔루션 제공업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LEI 발급을 장려하고, LEI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금융회사, 감독기관 간에 신속한 법률과 규정 준수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 승인한 자금 이체 규정(TFR,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준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고창섭...
    2023-07-26 13:26
  • “이강인 허벅지 부상, 최장 15일…근육 부상인 만큼 조심해야”
    “이강인 허벅지 부상, 최장 15일…근육 부상인 만큼 조심해야”
    황 감독은 14일 아시안게임 대표팀 최종 엔트리 22명을 발표했지만, 2020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상민(성남)이 제외된 상태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상민은 올해 8월까지 국가대표로 나설 수 없다. 이미 15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명단 제출이 마감된 만큼, 협회는...
    2023-07-26 09:01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및 이행여부 점검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2021년 9월부터 근무한 KBS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억지로 이유를 찾는 궁색한 자기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추진은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2023-07-25 14:25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선물사 직원들은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7조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했는데, 선물사의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해태로 선물사 직원들이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불법 외화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거래로 인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2023-07-25 11:55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은...
    2023-07-25 11:24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이 교수는 조 씨의 범죄 이력을 봤을 때 충분히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데도 관계 당국에서 충분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분노가 쌓이고 사소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길 반복하면서 내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피해의식이 발현한다”며 “위험한 사람도 관리하지 않고 위험...
    2023-07-24 16:31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합수단 인력으로는 검사와 실무관, 수사관 등 10여 명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을 예정이다. 총 48명으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에 비하면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2023-07-24 14:57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안 설명회서 "책무구조도 신속 도입"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할 예정"임원 담당 책무 규정한 문서…'책임 떠넘기기' 막는 새 제도 은행ㆍ금융지주 법안 공포 1년 후 도입해야…금융사고 줄어들까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책무구조도의 신속한 도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달 20일 우리금융지주는...
    2023-07-24 05:00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징계 결정 기한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법상 변협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스타트업이 행정쟁송이 아닌 혁신에 매진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심의에는 정재기·이태한 변협...
    2023-07-21 09:33
  •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이 20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 범위에 기존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
    2023-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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