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조치,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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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빚는 통신비 인하] (上) 정부 1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강행, 통신비 인하안 갈등 ‘최고조’

1만1000원 감경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만1000원 ‘기본료 폐지’가 실현 불가능해지자 보편요금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선택약정할인율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조치가 기존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이라면 보편요금제는 이통사들의 고유 권한이던 요금설계권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이...

2018-01-29 10:33
2년 4개월만에 돌아온 지철호 부위원장 “반복적 법 위반 기업, 힘들어질 것”

지철호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과 (시정조치에 대해) 시늉만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힘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을 거쳐 1급 상당인 공정위 상임위원을 하다가 2015년 퇴임했다가 이번에 2년 4개월만에 공정위로...

2018-01-22 12:34
롯데카드, 대주주에 2600억 불법자금 지원...금감원, 740만원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

또 관련된 직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건과 주의 2건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2013년 9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최대주주인 롯데쇼핑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500억 원 규모의 기업구매 전용카드 약정으로 신용 공여한 점을 지적했다. 또 롯데카드는 2013년 3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다른...

2018-01-05 13:06
안철상 후보자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 ‘조두순 사건’ 구체적 답변 안 해

소속인 홍일표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재차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음주감경을 전면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음주감경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두고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017-12-19 14:47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주취감형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2020년 출소 예정인 가운데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관용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 실제로...

2017-12-07 11:00
“5Gㆍ자율주행차ㆍ드론 시대 대비”…정부, 비면허 주파수 규제 완화

최근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와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2017-12-05 13:55
공정위, 중요 사실 누락 ‘200억원 과징금 감경’ 변호사 징계 요구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과중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는 고시에 따른 조치다. 문제는 A변호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는 공정위에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에 미리 반영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2월 과징금 감경을 취소했다. 성신양회는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10월 성신양회의 청구를...

2017-12-03 18:18
파면·해임 등 성범죄 경찰관 절반은 아직도 현직 근무

하지만 이들 중 절반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로 징계가 감경돼 여전히 경찰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하겠다고 약속한 경찰관 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10-21 15:28
홍철호 “소방관 폭행, 최근 5년간 870건…사법 조치 강화해야”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08-16 16:37
[BioS] ‘리베이트 규모 달라도 같은 행정처분’ 문제없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금지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제한 조치를 내린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보험급여제한과 공정위의 과징금은 리베이트...

2017-07-28 08:03
과징금 감경 낮춘 '본죽' 본아이에프 제재…공정위 최종 과징금 '상향'

공정당국이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의 허위 광고에 대해 6000만 원의 최종 과징금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부과키로 한 과징금보다 1400만 원이 상향된 액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공정위는 본아이에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6000만 원을 담은 최종 의결서를 완료했다. 본아이에프의...

2017-07-23 20:03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보호법 반복적 위반시 가중 처벌

감경율도 꼭 필요한 경우만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상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점수를 최대 40% 가량 강화했다. 예컨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2017-06-28 12:00
대형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높인다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과징금 감경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금은 자본잠식이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의 과징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규정할 땐 50% 이내로 감경이 적용됐다. 하지만, 단순 자본잠식은 30% 이내로, 자본잠식율 50% 이상은 50% 초과 감경으로 구분했다. 또한 법위반횟수 산정 시 무효ㆍ취소판결이 확정된...

2017-06-22 12:00
AIA생명, 늦어지는 법인전환…'기관경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감

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 제3항 및 별표4에는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차태진 AIA생명과 AIA생명 홍콩 본사 관계자들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소비자 피해구제 의사를 밝히며 제재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017-01-16 09:22
공정위, 이달 23일부터 '강매ㆍ판매목표 할당금지' 대리점법 시행

확인요청의 거부ㆍ회피행위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리점 계약서 작성 의무의 위반, 조사 방해와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감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016-12-20 16:48
내년 전기차 1만4000대 보급… 보조금 대당 최대 1900만원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등 최대 400만 원의 세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충전 인프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은 올해 330기보다 30% 늘어난 530기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전기차 전국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적인 충전망을...

2016-12-11 16:02
'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감사·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람이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을 도우면 징계를 감경해주는 방식이다. 또 일상감사 대상을 용역은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행사 대행용역', 축제·행사는 기존 관람 인원 3000명 이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대상'으로 넓혀 안전에 구멍이 없도록 한다....

2016-10-13 13:24
전기차 보조금 200만원 상향…휘발유차 레이ㆍ전기차 레이 가격차 없어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 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 원 상향...

2016-07-07 13:51
감사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 문제 많다…3년간 약 3조원 깎아줘"

된 감경사유를 조정 과정에 중복해서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감사원이 2012년∼2015년 개최된 전원회의 사건 644건 가운데 과징금 50억원 이상의 사건 56건에 대한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속기록도 작성이 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12년∼2015년 7월 조사를 방해한 7개 사업자에...

2016-06-09 18:55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법위반 금액 많으면 과징금도 는다

특히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정도를 기존 50%에서 20%이내로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법위반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위반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해 산정된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2016-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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