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등 성범죄 경찰관 절반은 아직도 현직 근무

최근 3년간 성폭력과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후 소청심사로 징계를 감경받고 여전히 근무 중인 경찰관이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성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48명이다.

2014년에는 27명, 2015년 50명, 지난해 71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해야 하는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찰관도 18명이나 달했다.

이밖에도 4명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 비위 유형별로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준강간 6건, 몰래카메라 범죄 4건이다.

징계를 받은 148명 가운데 66명은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정도가 심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로 징계가 감경돼 여전히 경찰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하겠다고 약속한 경찰관 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